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한 회계사들 중형 선고

입력 2017.06.10 (07:17) 수정 2017.06.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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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5조 원에 이릅니다.

법원이 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대형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5조 원.

2013과 2014 회계연도에만 4조 원이 넘는 회계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회계 담당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라고 판단하고 담당 회계사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전직 회계사 배 모 씨 징역 2년 6개월,

임 모 씨와 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회계사 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 측이 회계 원칙에 반하는 처리를 요청하는 등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다수의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안진 측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7조 원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친 파장이 매우 크다고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회계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안진회계법인에도 벌금 7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이후 안진 측은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보다 선고가 낮게 나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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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한 회계사들 중형 선고
    • 입력 2017-06-10 07:18:59
    • 수정2017-06-10 0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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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5조 원에 이릅니다.

법원이 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대형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5조 원.

2013과 2014 회계연도에만 4조 원이 넘는 회계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회계 담당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라고 판단하고 담당 회계사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전직 회계사 배 모 씨 징역 2년 6개월,

임 모 씨와 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회계사 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 측이 회계 원칙에 반하는 처리를 요청하는 등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다수의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안진 측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7조 원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친 파장이 매우 크다고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회계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안진회계법인에도 벌금 7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이후 안진 측은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보다 선고가 낮게 나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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