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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가열…시민단체 “공약후퇴 안 돼”
입력 2017.06.10 (07:19) 수정 2017.06.10 (07:4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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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전면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통신업계와,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통신 기본료 만천 원을 일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2017.4.11) :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통신업계가 7조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자, 국정기획위는 우선 2G와 3G, 일부 LTE 사용자에 대해서만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2G와 3G 사용자에 대해서만 기본료를 폐지하는 건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겁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 "(저희 요구는) 특정 요금제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통신료 인하입니다."

통신업계와 시민사회 양측에 낀 모양새가 된 국정기획위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녹취>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소비자의 견해가 있고 공급자의 견해가 있고, 시민단체의 견해가 있고 정치권의 견해가 있고 그런 견해들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국정위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부는 오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국정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가열…시민단체 “공약후퇴 안 돼”
    • 입력 2017-06-10 07:22:37
    • 수정2017-06-10 0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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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전면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통신업계와,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통신 기본료 만천 원을 일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2017.4.11) :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통신업계가 7조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자, 국정기획위는 우선 2G와 3G, 일부 LTE 사용자에 대해서만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2G와 3G 사용자에 대해서만 기본료를 폐지하는 건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겁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 "(저희 요구는) 특정 요금제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통신료 인하입니다."

통신업계와 시민사회 양측에 낀 모양새가 된 국정기획위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녹취>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소비자의 견해가 있고 공급자의 견해가 있고, 시민단체의 견해가 있고 정치권의 견해가 있고 그런 견해들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국정위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부는 오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국정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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