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책임정치 실현의 과제…

[이준안 해설국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전폭적인 국정지지도 속에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 국방부 조사, 4대강 감사, 일자리 독려 등 사회 전반이 정권 교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파격적인 이미지와 소통 스타일은 국정지지도에서 나타나듯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정책을 두고 경제단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지시는 감사원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사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로부터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된 4대강의 주요 보들이 이달부터 개방됐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수뇌부가 공백이 된 법무부, 검찰의 고위 검사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법무차관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우병우 연루 문책성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내에 반입된 사드 4기의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던 사드 건은 전 정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국방부 정책실장을 문책하는 선에서 봉합됐습니다. 야당은 안보무능을 고백한 불필요한 외교마찰만 가져온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새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오랜 국정공백을 끝내고 새로 시작한데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대통령으로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과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막스 베버가 얘기한 ‘책임정치’입니다. 자신들의 ‘신념 정치’에서 머문다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은 수사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현실정치와 한정된 세원 안에서 공약이행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이 새 정부의 부담을 덜면서 성공하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