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테메르 2014년 대선 불법자금 재판서 파면 면해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2014년 대선 당시 연립여당 캠프에 불법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두고 벌어진 재판에서 파면을 면했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은 9일(현지시간) 2014년 대선 결과를 무효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재판을 열었으며, 7인 재판관 가운데 3명은 찬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2014년 대선에서 연립여당의 정·부통령 후보는 좌파 노동자당(PT) 소속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과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 테메르 현 대통령이었다.

연방선거법원은 지난 6일부터 나흘째 심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호세프 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게 됐고, 테메르 대통령은 파면을 면하게 됐다.

브라질 정국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핵심 기업인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의 전 임원들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2014년 대선 연립여당 캠프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연방선거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경제적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대선 결과 무효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선거법원 판결로 테메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 육류 수출회사인 JBS의 조에슬레이 바치스타 대표를 만나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이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쿠냐 전 하원의장은 부패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경찰에 체포됐으며, 부패수사를 총괄하는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돈세탁과 공금유용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의회에서도 테메르 퇴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상·하원 의원 594명(상원 81명, 하원 513명) 중 3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테메르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응답은 40%,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은 47%였다.

'테메르 스캔들'이 터져 나온 이후 우파 연립정권에 참여해온 4개 정당이 이탈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이달 말 테메르 대통령 퇴진과 연금·노동 개혁 반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중앙단일노조(CUT)를 비롯해 10여 개 대형 노동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총파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