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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김진표, 도덕성-정책 청문회로 분리 제안
입력 2017.06.10 (21:08) 수정 2017.06.10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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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 비공개 청문회와 정책 검증 공개 청문회로 분리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하며 발의했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KBS 일요진단' 사전 녹화에서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대신 정책 검증은 별도의 공개 청문회를 통해 더 철저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5대 인사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결격자를 가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 "총리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사회에서 매도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채무를 늘리지 않았고 선심성 예산도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다듬고 다듬은 (일자리 관련) 정책을 추경으로 구체화해서 하는 것을 첫번째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

변화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공무원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 "(공무원들이) 기득권 계층의 이득을 지키는걸 전제로 정책을 세우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김 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 당 만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김진표, 도덕성-정책 청문회로 분리 제안
    • 입력 2017-06-10 21:10:01
    • 수정2017-06-10 21:59:07
    뉴스 9
<앵커 멘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 비공개 청문회와 정책 검증 공개 청문회로 분리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하며 발의했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KBS 일요진단' 사전 녹화에서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대신 정책 검증은 별도의 공개 청문회를 통해 더 철저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5대 인사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결격자를 가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 "총리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사회에서 매도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채무를 늘리지 않았고 선심성 예산도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다듬고 다듬은 (일자리 관련) 정책을 추경으로 구체화해서 하는 것을 첫번째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

변화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공무원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 "(공무원들이) 기득권 계층의 이득을 지키는걸 전제로 정책을 세우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김 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 당 만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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