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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미래부, 통신비 인하 방안 재보고…“여전히 미흡”
입력 2017.06.10 (21:10) 수정 2017.06.10 (21: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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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통신 기본료 만 천원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기본요금을 완전 폐지하면 현재 통신3사 영업이익의 두배인 연간 7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통신요금 조정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위는 공약 이행과 거리가 멀다며 더 이상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늘(10일)까지 새로운 방안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새 차관이 취임한 미래부가 오늘 다시 보고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두 차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은 미래부.

오늘(10일) 3차 보고에선 지난 6일 새로 임명된 김용수 제2차관이 직접 보고자로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부담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이행 방안을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인 경쟁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에도 국정위가 만족할 만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통신사들의 수익이 급감해 5G 인프라 구축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역시 통신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올 기본료 일괄 폐지안은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개선과 데이터 요금제 개편 등 다른 통신비 절감 공약과 연계해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정위는 다음 주 중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4차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앵커&리포트] 미래부, 통신비 인하 방안 재보고…“여전히 미흡”
    • 입력 2017-06-10 21:12:23
    • 수정2017-06-10 21:15:33
    뉴스 9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통신 기본료 만 천원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기본요금을 완전 폐지하면 현재 통신3사 영업이익의 두배인 연간 7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통신요금 조정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위는 공약 이행과 거리가 멀다며 더 이상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늘(10일)까지 새로운 방안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새 차관이 취임한 미래부가 오늘 다시 보고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두 차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은 미래부.

오늘(10일) 3차 보고에선 지난 6일 새로 임명된 김용수 제2차관이 직접 보고자로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부담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이행 방안을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인 경쟁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에도 국정위가 만족할 만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통신사들의 수익이 급감해 5G 인프라 구축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역시 통신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올 기본료 일괄 폐지안은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개선과 데이터 요금제 개편 등 다른 통신비 절감 공약과 연계해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정위는 다음 주 중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4차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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