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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김부겸, 지방자치·정부조직 등에 대한 견해 밝혀…각종 의혹 해명도
입력 2017.06.15 (00:37) 수정 2017.06.15 (05:55) 정치
14일(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행정 현안과 정부조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각종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청문회는 청와대를 향한 야당의원들의 성토로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의 명패 앞에 '5대 원칙 훼손', '보은·코드 인사', '협치 파괴' 등이 적힌 소형 피켓을 내걸고 앉은 자리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다른 야당의원들도 첫 질의 때 최근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바른정당은 가능하면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예산에도 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하다며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였다.

표창원 의원은 "우리가 볼 땐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국민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인사청문회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미래세대에 새로운 준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많은 팻말을 써주셨지만, 역지사지로 우리도 야당일 때 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2014년 문제가 제기돼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재심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참고서적을 다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해서 논문을 취소당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건비 조차 줄 수 없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 지방간 세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는 세입구조 8대2, 세출 4대6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한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정도로 세수를 이양해서 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그러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 지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세수가 이양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명'에 대해 "그건 목표치로 5년간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5년간 인건비를 공약대로 한다면 14조원이 든다. 30년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평균 공무원 임금이 6100만원이고 매년 10조원이 든다"며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36만원이고 1년에 5조원이다. 17만 명을 뽑으면 30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면 500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부담을 지자체로 넘기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금의 경우 새로 계약하는 공무원은 과거와 같은 혜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을 통한 공무원 1만2천 명 추가채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긴급 처방"이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정부는 현장대응 공공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여러 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충분히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체된 국민안전처의 소방과 해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것과 관련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사실상 조직이나 예산에서 독립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행자부에서 안전업무를 관리하는 개편방향이 재난안전관리의 방향을 해결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안전, 방재분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난대책 수습 일선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동안 국민안전처와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장의 일차적 대응이 부족해 조직개편을 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자부가 굳이 서울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종시를 좀 더 국가의 중심행정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이의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국회도 상임위원회 정도는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부 들어서는 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 정치 후원금, 병역면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김 후보와 청문위원들간 치열한 공방전도 펼쳐졌다.

김 후보자는 1996년 1월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한 달도 안 돼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의 집이라 주의력 없이 옮겼다"며 "하지만 3월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갔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해 같이 (처남집으로) 갔고, 집이 얻어지기 전까지 한 달간 처남집에 기거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국가관이 있고 지금 장관이 될 거로 생각했으면 군에 갔을 것"이라고 꼬집자 "제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 기회를 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수형 사실 때문에 징집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는 "당시 수용했던 학생들 다 모은 자리에서 판정관이 판정했고 병적기록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며 억울하다는 표정도 지었다.

지난 2006년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지역 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양심을 걸고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다. 후원금을 받았고 신고도 했다. 저를 믿어달라"며 부인했다.

과거 부인이 재직한 회사의 컴퓨터 납품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 집사람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누가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하면 컴퓨터를 보통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장착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했다"며 "컴퓨터를 판매하면 단가도 크고 하겠지만 한 학교가 5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내면 (부인 회사의)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A/S를 하는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 김부겸, 지방자치·정부조직 등에 대한 견해 밝혀…각종 의혹 해명도
    • 입력 2017-06-15 00:37:55
    • 수정2017-06-15 05:55:17
    정치
14일(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행정 현안과 정부조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각종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청문회는 청와대를 향한 야당의원들의 성토로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의 명패 앞에 '5대 원칙 훼손', '보은·코드 인사', '협치 파괴' 등이 적힌 소형 피켓을 내걸고 앉은 자리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다른 야당의원들도 첫 질의 때 최근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바른정당은 가능하면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예산에도 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하다며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였다.

표창원 의원은 "우리가 볼 땐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국민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인사청문회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미래세대에 새로운 준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많은 팻말을 써주셨지만, 역지사지로 우리도 야당일 때 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2014년 문제가 제기돼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재심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참고서적을 다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해서 논문을 취소당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건비 조차 줄 수 없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 지방간 세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는 세입구조 8대2, 세출 4대6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한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정도로 세수를 이양해서 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그러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 지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세수가 이양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명'에 대해 "그건 목표치로 5년간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5년간 인건비를 공약대로 한다면 14조원이 든다. 30년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평균 공무원 임금이 6100만원이고 매년 10조원이 든다"며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36만원이고 1년에 5조원이다. 17만 명을 뽑으면 30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면 500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부담을 지자체로 넘기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금의 경우 새로 계약하는 공무원은 과거와 같은 혜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을 통한 공무원 1만2천 명 추가채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긴급 처방"이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정부는 현장대응 공공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여러 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충분히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체된 국민안전처의 소방과 해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것과 관련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사실상 조직이나 예산에서 독립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행자부에서 안전업무를 관리하는 개편방향이 재난안전관리의 방향을 해결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안전, 방재분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난대책 수습 일선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동안 국민안전처와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장의 일차적 대응이 부족해 조직개편을 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자부가 굳이 서울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종시를 좀 더 국가의 중심행정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이의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국회도 상임위원회 정도는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부 들어서는 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 정치 후원금, 병역면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김 후보와 청문위원들간 치열한 공방전도 펼쳐졌다.

김 후보자는 1996년 1월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한 달도 안 돼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의 집이라 주의력 없이 옮겼다"며 "하지만 3월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갔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해 같이 (처남집으로) 갔고, 집이 얻어지기 전까지 한 달간 처남집에 기거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국가관이 있고 지금 장관이 될 거로 생각했으면 군에 갔을 것"이라고 꼬집자 "제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 기회를 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수형 사실 때문에 징집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는 "당시 수용했던 학생들 다 모은 자리에서 판정관이 판정했고 병적기록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며 억울하다는 표정도 지었다.

지난 2006년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지역 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양심을 걸고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다. 후원금을 받았고 신고도 했다. 저를 믿어달라"며 부인했다.

과거 부인이 재직한 회사의 컴퓨터 납품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 집사람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누가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하면 컴퓨터를 보통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장착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했다"며 "컴퓨터를 판매하면 단가도 크고 하겠지만 한 학교가 5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내면 (부인 회사의)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A/S를 하는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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