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우택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청문회 참고 靑 발언, 협치 스스로 포기” ①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5일(목요일)
□ 출연자 : 정우택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청문회 참고 靑 발언, 협치 스스로 포기”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요. 일단은 청문회에 참여해서 더욱 강도 높은 검증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야3당이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관련 공조에 나서면서 인사 문제와 연계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자유한국당이 원내대책회의와 긴급의총을 열어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우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비리 종합세트다, 비리 백화점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가 위장전입을 시인했고 배우자의 조작된 취업 특혜 또 학자로서의 자기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운 계약서의 경우 시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 탈루 문제 등의 꼬리의 꼬리를 무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부적격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명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가 계속 만들어진다면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무용론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렇다면 향후 이루어질 청문회에서의 도덕성 잣대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이번 강행 임명에 대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준호] 청와대에서는 김 위원장이 무엇보다도 적임자이고 지지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그러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지지 여론에 따라서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상조 위원장이 학자로서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분이 아니면 이 나라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당은 민심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우택] 그 말은 맞죠. 정당만이 아니라 정치인은 사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마음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히 부적격자로 판단한 사람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정우택] 저희가 꼭 무슨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에 검증 없이 국회에다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분들이 공교롭게, 강경화 후보자도 지금 세 야당이 일제히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냥 임명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 부적격성이라든지 자질과 능력 면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런 도덕적 부적격성이 있고 자질과 능력이 미흡하다고 하는 야3당의 판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국민께 이런 부적격자를 자꾸 인사함으로써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스스로 정한 소위 적폐 청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이 과거에는 임명돼서 이것이 적폐 청산이라고 스스로 제시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꾸 임명됨으로써 이 정부가 인사를 오만과 독선의 인사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국민께 더 알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심도 있는 검토를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심도 있는 검토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우택]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청문회 무용론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또 소위 수위를 높여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회가 그렇게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인사를 제대로 해줌으로써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준호]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게 될 경우에는 어제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국회 보이콧 정도까지 가게 됩니까?

[정우택] 글쎄요. 국회 보이콧만이 모든 전략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기자분들이 그다음 전략이 뭐냐고 하셨는데, 전략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전략을 미리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는 지금의 수위보다는 좀 더 강한 수위로 올라갈 것은 확실합니다.

[윤준호] 앞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했는데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정우택] 결국 인사가 쌓이는 거죠. 역시 야당은 여당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저런 인물을 자꾸 인사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저희들은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는 직권 철학으로 보이지만 민심은 사실 이런 것이 쌓일 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부메랑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한 케이스는 여러 번 있지 않았나요?

[정우택] 그런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것이 적폐라고 인정하셨거든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도 하겠다. 그렇다면 무슨 신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의미를 갖겠습니까? 국회가 적어도 야3당이 이 사람은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제고를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윤준호] 청와대는 장관 인사청문회는 결정적인 하자만 없다면 대통령 인사에 있어서 참고하는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셨죠?

[정우택]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오만과 독선,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엇하러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협치라는 의미는 저는 여당이 야당한테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주지는 않고, 준다는 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야당은 무조건 도와라, 그게 무슨 협치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명백한 논리를 가지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제고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소위 마이웨이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협치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그러면 더 이상 협치는 어려운 건가요?

[정우택] 이렇게 강행해 나간다면 협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강경화 후보자까지 이렇게 간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는 결국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윤준호] 어제 긴급의총 때문에 오전 청문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오후 청문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했습니다. 참여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정우택] 의원총회에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의원들의 이번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후보자의 강행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열렬한 비판 논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문회 무용론에서 청문회 보이콧 심지어 장외 투쟁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민정수석이 돼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 시절에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던 분이 지금은 위장전입도 했고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검증했다고 하고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제 청문회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은 어제 청문회를 계속 보이콧하는 것보다는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더 힘을 얻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또 하나 남은 문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부분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직권 상정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표결에는 참석하시는지요?

[정우택] 저는 정세균 의장께서 말씀하신 국회법과 관행이라는 건 각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한다고 해석합니다. 만약에 직권 상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권 상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성은 지적하겠지만 이번에는 이것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는 참여를 해서 이분이 부적격하다는 걸 표결로서 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건 제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야3당이 추경안과 관련해서 공동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사실상 인사 문제와 추경안을 연계하는 건가요?

[정우택] 저는 연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이고 추경안은 추경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저께 3당 정책위 의장들이 회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의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낸 것이 그 요건 세 가지에 해당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거의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책위 의장들이 이것이 요건이 안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경 심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마는 정책위 의장들이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다시 한 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준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3당이 모두가 부적격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 현안이 있을 때 야3당 공동 대책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우택] 저는 야3당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는 안 넘었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강도로 봐서 저희가 볼 때는 소위 독주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야3당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합된 의견을 주는 것이 여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야3당의 공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어제 처음으로 3명의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3명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택] 저희들로서는 현역 불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제 과연 현역 3명 중에 낙마할 만한 결정적 사유들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는 지적됐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그때 가서 내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세 사람이 비교적 그래도 잘 방어해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 네.

[윤준호]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일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