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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김동철 “정부 탈원전정책, 인기영합·보여주기식 이벤트”
입력 2017.06.15 (10:45) 수정 2017.06.15 (11:01) 정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관련해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건설 중인 신규 원전까지 중단한다는 건 미세먼지와 비정규직 대책, 통신비 인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인기 영합적이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남발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중요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한데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면서 석탄 화력을 줄이고, 안전을 이유로 원전마저 무작정 줄이는 근시안적이고 졸속인 방식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원전 수출에 나선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외에 진출하느냐"며 "석탄 화력과 원전을 모두 줄이는 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원전에는 동의하나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법적 근거와 대안 없이 신고리 (5·6호기의) 운행 중단을 요구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6·15 선언 17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후 강원도 고성은 말 그대로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며 "남북 상생의 경제 협력문제이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완충지로, 정치·군사·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개성공단의 중단 후 입주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약속부터 지켜서, 강원도 고성 주민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현실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동철 “정부 탈원전정책, 인기영합·보여주기식 이벤트”
    • 입력 2017-06-15 10:45:19
    • 수정2017-06-15 11:01:59
    정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관련해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건설 중인 신규 원전까지 중단한다는 건 미세먼지와 비정규직 대책, 통신비 인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인기 영합적이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남발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중요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한데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면서 석탄 화력을 줄이고, 안전을 이유로 원전마저 무작정 줄이는 근시안적이고 졸속인 방식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원전 수출에 나선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외에 진출하느냐"며 "석탄 화력과 원전을 모두 줄이는 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원전에는 동의하나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법적 근거와 대안 없이 신고리 (5·6호기의) 운행 중단을 요구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6·15 선언 17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후 강원도 고성은 말 그대로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며 "남북 상생의 경제 협력문제이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완충지로, 정치·군사·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개성공단의 중단 후 입주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약속부터 지켜서, 강원도 고성 주민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현실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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