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 기초연금 25만 원·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 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약 2조 4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일 경우 20만6천50원까지, 부부 가구에는 32만9천6백8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산정 방식 규정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해 당장 실행하기보다는 추후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까지 깎는 두 연금 간 연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