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스캔들 의혹 문건 ‘실존’…아베 궁지 몰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부과학성(문부성) 문건들이 실체 없는 '괴문서'라는 정부의 당초 주장과 달리 실존하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성이 부처 직원들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언론과 야당 민진당에 의해 공개된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건들이 복수로 발견됐다.

가케학원은 재단 산하 오카야마(岡山) 이과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케학원은 아베 총리가 미국 유학 시절부터 30여 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가 이사장이다.

허가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것인데, 이 의혹은 아사히신문이나 민진당을 통해 공개된 문부과학성 내부 문건을 통해 폭로됐다. 이들 문건에는 "관저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 "총리의 의향이다"는 표현과 함께 내각부가 수의학부 신설을 위해 문부성을 압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부성은 앞서 "문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아베 정권은 이를 토대로 그동안 해당 문서를 '괴문서'로 칭하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관련 부서의 직원 30명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컴퓨터 내 폴더를 조사한 결과 문자의 크기나 글씨체, 일부 표현 등이 다르지만 폭로된 문건들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여럿 발견했다.

문부성은 문서 작성 경위와 직원 간 공유 상황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중 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내각부에 대한 조사는 거부해왔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을 내각부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민진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야당들은 가케 학원 의혹 등과 관련해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의석수에서 여당에 밀려 부결됐다. 일본의 정기국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