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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죄’ 여부 조사 중”
입력 2017.06.15 (11:30) 수정 2017.06.15 (11:41) 국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 여부를 조사하게 된 데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지난 8일 의회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뮬러 특검은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진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부터는 대니얼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리처드 레짓 전 NSA 부국장 등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WP는 코츠 국장,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FBI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레짓 전 NSA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저스 국장의 통화를 기록한 NSA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행정부의 '기밀유지 특권'을 사용해 뮬러 특검에 진술을 거부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워터게이트 수사 당시 대법원은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는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WP 보도와 관련해 독일 통신사 DPA에 보낸 답변에서 사법방해죄 조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FBI의 정보 유출은 충격적이고, 용서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WP는 "뮬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죄 여부 조사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신 의회가 그 범죄 증거를 조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 “뮬러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죄’ 여부 조사 중”
    • 입력 2017-06-15 11:30:22
    • 수정2017-06-15 11:41:59
    국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 여부를 조사하게 된 데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지난 8일 의회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뮬러 특검은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진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부터는 대니얼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리처드 레짓 전 NSA 부국장 등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WP는 코츠 국장,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FBI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레짓 전 NSA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저스 국장의 통화를 기록한 NSA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행정부의 '기밀유지 특권'을 사용해 뮬러 특검에 진술을 거부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워터게이트 수사 당시 대법원은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는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WP 보도와 관련해 독일 통신사 DPA에 보낸 답변에서 사법방해죄 조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FBI의 정보 유출은 충격적이고, 용서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WP는 "뮬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죄 여부 조사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신 의회가 그 범죄 증거를 조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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