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日, 줄어드는 인구…지방 의회 정원도 못 채워

일본 중부 고치현의 오카와 무라(村 이라고 쓰고 '무라'라고 읽은 행정 단위.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는 읍면 단위로 보면 된다).

인구 405명. 무라(村) 단위의 지자체 중 일본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행정 구역이다. 하지만 엄연한 지자체로 촌장(村長)을 선출하고 행정 시스템을 감시하는 의회도 존재한다.
(참고. 일본의 무라(村)는 마치(町)에 이어 가장 작은 단위의 지자체로 선거로 장(長)을 뽑고 예산 등을 심사할 의회를 따로 두고 있다)

이 작은 마을이 최근 일본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더는 의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 마을 총회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 마을의 쇠락을 부르다.

오카와는 1960년까지 인구가 4,100명에 이르는 제법 큰 행정 단위였다. 몇 곳의 산재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했는데, 70년대 댐 건설로 중심이 되던 마을이 수몰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주민들의 주요한 일자리였던 동(銅)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결국 인구 400여 명 남짓의 초소형 행정단위로 이어지게 됐다.

오카와는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행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의회를 두고 있다. 현재 정원 6명. 하지만 줄어드는 인구 속에 이 숫자 또한 억지로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을의 현실이다.

지난 2003년 선거에서 8명 정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7명뿐. 정원을 줄인 2015년 선거에서는 의회 정원 6명과 같은 수가 출마해 모두 무투표로 당선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현직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2년 뒤로 다가온 다음 선거에서는 복수의 의원이 불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뒤를 이을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회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마을 주민 총회 형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5년 통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73개 마치(町)와 무라(村)에 대한 선거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23.9%에 이르는 89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다. 한마디로 입후보자 수가 의원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의회 정원을 줄여가는 등의 조처를 했음에도 결국 수를 채우지 못해, 결원을 둔 채 의회가 출범한 곳도 있다.

지방 의회 존립의 문제는 인구 감소, 그리고 이와 동반한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카와의 경우도 인구 400여 명 가운데 입후보 자격이 없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여기에 빠듯한 미니 지자체의 살림살이 상 한 달 150만 원 정도로 적은 급료로는 입후보자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

NHK에 따르면 의회 정원이 6명으로 가장 적은 전국 11개 지방 의회 가운데 4곳이 의회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문제가 단지 한 미니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유다.

일본 언론들은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오카와가 직면한 문제가 곧 일본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