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화 식으로 확산시키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15일(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민간 병원에도 이 모델을 확신시키겠다는 것이 큰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일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곳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제일 많이 했고, 새 정부 보건 정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 체감도도 굉장히 높고 대표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공급이 수요만큼 안 되는 실정이라 급작스럽게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5년간 어떻게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입법 방안을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만난 간호사와 조무사들이 인력 부족과 계약직 고용 문제를 토로하자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큰 병원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큰 정책 방향이 있다"며 "5년이 지나면 고용불안정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니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한 위원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이상석 행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