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급등에 투기수요 결합…지역 맞춤형 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요 과다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다음주 초 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지역별·계층별로 규제하고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성이 떨어진다"며 "국민보다는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을 잘 수용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