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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성과연봉제 폐지
입력 2017.06.17 (06:30) 수정 2017.06.17 (08:2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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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살 이하 어린이들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기획위가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녹취> 문재인(대통령/지난달 1일) :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을 신설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약대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녹취>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아동을 제대로 키우자. 제대로 키워서 이들이 미래에 우리사회의 자산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아동수당 지급에는 연 2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한 뒤 이달 말쯤 실행 계획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 기한을 없애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독려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 지급한 1,6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도 환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환수금을 비정규직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쓰자는 양대 노총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성과연봉제 폐지
    • 입력 2017-06-17 06:41:01
    • 수정2017-06-17 08:24: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5살 이하 어린이들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기획위가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녹취> 문재인(대통령/지난달 1일) :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을 신설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약대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녹취>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아동을 제대로 키우자. 제대로 키워서 이들이 미래에 우리사회의 자산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아동수당 지급에는 연 2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한 뒤 이달 말쯤 실행 계획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 기한을 없애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독려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 지급한 1,6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도 환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환수금을 비정규직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쓰자는 양대 노총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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