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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시민권 무력화’ 연방기구 조사받는다
입력 2017.06.17 (17:37) 수정 2017.06.17 (17:40)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보호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독립 연방기구인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미국 NBC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민권위원회는 미 공민법(Civil Rights Act)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시민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과 의회에 조언이나 권고를 한다.

시민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기구들로부터 나오는 (시민권 관련) 징후들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2년간에 걸친 조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조사는 관련 기관의 예산이나 인력이 시민권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맞춰진다.

시민권위원회는 트럼프 정부의 여러 부처가 시민권 관련 예산이나 인력 축소를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시해왔다.

시민권위원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가 밝힌 시민권 관련 예산 및 인력 감축 계획은 위험한 수준의 시민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유색인종, 성소수자,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더 큰 차별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2019년 말 의회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에 따른 조치 여부는 의회에 달려있다.
  • 트럼프 정부, ‘시민권 무력화’ 연방기구 조사받는다
    • 입력 2017-06-17 17:37:40
    • 수정2017-06-17 17:40:25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보호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독립 연방기구인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미국 NBC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민권위원회는 미 공민법(Civil Rights Act)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시민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과 의회에 조언이나 권고를 한다.

시민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기구들로부터 나오는 (시민권 관련) 징후들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2년간에 걸친 조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조사는 관련 기관의 예산이나 인력이 시민권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맞춰진다.

시민권위원회는 트럼프 정부의 여러 부처가 시민권 관련 예산이나 인력 축소를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시해왔다.

시민권위원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가 밝힌 시민권 관련 예산 및 인력 감축 계획은 위험한 수준의 시민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유색인종, 성소수자,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더 큰 차별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2019년 말 의회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에 따른 조치 여부는 의회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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