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정부 동의 규정 없애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서열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고등학교에도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49가지 정책 제안과 43가지 분야별 개선 과제 등 모두 92가지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제안,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분야별 개선 과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교육개혁 12대 의제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고교 체제는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일부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장관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때는 장관과 '협의'만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와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학교 5곳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3개월 만인 2014년 10월 배재고 등 6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해당 학교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에도 자유학기제(전환학년 교육)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많은 시·도교육청이 고교 전환학년 교육을 시행하거나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환학년 교육 시에는 고교 1학년 대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공통과목(국어·영어·수학·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의 이수단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교육부 고시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이 전환학년 교육을 받았을 때 학습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사무 가운데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날 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등 확대,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 축소 및 교부 방식 개선, 내부형 교장 관련 법 조항 개정, 지나친 범교과 학습 주제 요구 제한 등도 포함됐다.

국가 교육개혁 12대 의제는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과 초등학교 과정 1년 단축, 중학교 1년 연장을 내용으로 한 'K·5·4·3' 학제개편안 등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로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현실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실질적 자치 실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