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에 통신사 ‘반발’…시민단체 ‘미흡’

<앵커 멘트>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와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시민단체는 공약대로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SKT와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모두 3조 6천억 원.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발표대로 연간 4조6천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되면, 매출이 줄어 대규모 영업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관련 업계와 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통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향후 통신 관련업계의 투자와 마케팅 활동 위축 등이 우려되며, 이동통신사들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리점 지원금 등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게 돼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된 후에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인하안이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윤문용(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마케팅비도 매년 7조에서 8조 정도 쓸 수 있는 만큼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줄인다면충분히 요금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공약 후퇴라며 중장기적으로 인하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