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자유한국당) “야3당 추경안 문제제기에 여당 수정 노력 전혀 없어” ①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3일(금요일)
□ 출연자 :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자유한국당)

“야3당 추경안 문제제기에 여당 수정 노력 전혀 없어”

[윤준호]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어제도 만났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가 반만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1야당의 입장은 어떤지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용기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정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어제 오전만 해도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될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불발됐습니다. 일단 보도는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기] 네. 어제 10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보니까 그동안 물밑에서 접촉했던 것들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측에서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5개항의 초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중 사전에 논의할 때 분명히 저희로서는 추경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부분은 합의문에서 빼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여당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합의가 결렬됐죠.

[윤준호] 네. 그러면 추경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용기] 저희 당 그리고 야3당 정책위 의장이 모여서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통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자리, 특히 공무원 1만 2천명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공무원을 추경 예산으로 늘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큰 부담을 가져올 추경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일자리 중심의 추경안은 새 정부의 첫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건데 이 부분을 ‘심사한다’도 아니고 ‘논의한다’는 것까지 불복하면 그게 바로 대선 불복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용기] 일단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추진해야지 전임 정부 때 남아 있는 세계잉여금을 어떻게든 쓰겠다는 식으로, 퍼주기식으로 하거나 제대로 된 수요 조사나 검토도 없이 공무원 숫자만 1만 2천명 늘리겠다는 식의 발상 자체를 내놓고 심사를 하자는 것 자체가, 이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라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불복이라는 말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전임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5년 내내 대선 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우택 대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선 불복을 언급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인사 청문 과정에서 협조하면서 5명의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도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기 전략으로 나온다면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역대 정권에서 정부가 제안한 추경이 예산이 깎이기도 하고 용도가 바뀌기도 하고 야당과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있었지만 처리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법적 요건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당측에서는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 야당에서 어떤 점들을 문제로 삼느냐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인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인사와 똑같이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준호] 논의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조정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정용기]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미 정부 추경안 발표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추경안을 짠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에서 금년도 2월달에 이런 무지막지한 공무원 일자리 이런 것 말고도 나머지를 가지고 추경을 하자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경제팀에서 추경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갑자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풀겠다는 식입니다. 지금 경제지표도 전부 다 호조되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준호] 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정용기] 이번 추경을 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본예산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됐겠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전체 예산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자유한국당에서는 물러날 장관들을 상대로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질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하셨죠?

[정용기] 그 점도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을 쓸 장관들하고 묻고 답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곧 불과 며칠 사이에 다 물러날 장관들을 앉혀 놓고 추경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죠.

[윤준호]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들을 상대로 그리고 또한 정부조직법 심사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그때는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참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되는 건가요?

[정용기] 이건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제대로 들여다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추경을 해 줄 수 있느냐? 정부에서 추경안을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발목 잡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추경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1만 2천명을 뽑는 데 전체 1조 몇 천억 추경 중에 80억을 하겠다는 건데 80억 가지고 공무원 1만 2천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뽑아서 교육시키는 비용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엄청난 공무원 관련한 예산 증가가 나타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국민 세금 거둬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많이 늘리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정부가 한다는데 계속 반대할 겁니까? 언제쯤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때는 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추경안 논의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두 당이 추경안 논의에 참여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정용기] 두 당의 입장이 그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분명히 법적 요건에 안 맞는다고 했고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국민의당 경우에는 호남 민심 때문인지 아무튼 결론 부분에서는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추경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은 저희와 같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추경안은 국가를 위해서도 통과시켜주거나 심의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저희 책임을 반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여당 쪽에서 추경안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추경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최종적 결론으로 봐도 되겠군요?

[정용기]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참여하기로 하셨죠?

[정용기] 네.

[윤준호]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빨리 장관들 구성하는 부분에 협조하겠다는 거죠?

[정용기] 임명이 돼도 될 분들은 임명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빨리 사퇴를 하든 철회를 하든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윤준호] 상임위를 열어서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적격 신3종 세트’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용기] 일단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건 세 분 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앞으로 해야 될 핵심 직무와 직접 연결된 문제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인데 논문 표절을, 그것도 아주 심한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부총리를 해야 되는데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얘기한 분이시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임금 체불 업체에 본인이 몸을 담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인데 거기다가 음주 운전을 하고 거짓 해명을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고 나면 뭔가 새로운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산 비리 관련한 각종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 후안이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세 분 후보자 모두 다 부적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용기] 네.

[윤준호] 그리고 7월에 만약에 임시국회를 열 경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는데 이때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에 대해서 보장하라 또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직접 찍어서 보장하느냐 이 부분에서 또 서로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조국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용기] 일단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검증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검증 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당으로서 당연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 문제는 최종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그래서 또한 임종석 실장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급자인 비서실장 출석은 특별히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용기] 아니요. 저희가 임 실장도 나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조국 수석만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다 나와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었고요. 검증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민정수석 아닙니까? 과거 정권 때도 우병우 수석이 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우병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계속 지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정수석이든 검찰청장이든 누가 됐든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지 ‘누구는 안 나온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거 자체를 20대 국회부터는 바꾸자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윤준호] 방금 우병우 수석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당시 우병우 수석의 출석을 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용기] 저희가 그래서 정권 뺏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욕했던 분들이 욕하면서 배운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 이겁니다. 적폐라면서요. 그거 바꾸겠다면서요. 그런데 하는 거를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술 더 뜨고 있다는 겁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기]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