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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착수…외교부에 TF 곧 설치
입력 2017.06.23 (10:52) 수정 2017.06.23 (11:05) 정치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곧 꾸릴 계획"이라며 "합의 과정과 내용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외교부 내 TF가 설치돼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 협상이 막판 교착 상황을 거듭하다 급진전하면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한일 국장급 협의(2014년 4월∼2015년 12월) 관련 외교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점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화해·치유 재단 설치 등 위안부 합의의 이행 과정을 포함한 합의 이후의 정부 대응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유지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 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착수…외교부에 TF 곧 설치
    • 입력 2017-06-23 10:52:45
    • 수정2017-06-23 11:05:57
    정치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곧 꾸릴 계획"이라며 "합의 과정과 내용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외교부 내 TF가 설치돼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 협상이 막판 교착 상황을 거듭하다 급진전하면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한일 국장급 협의(2014년 4월∼2015년 12월) 관련 외교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점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화해·치유 재단 설치 등 위안부 합의의 이행 과정을 포함한 합의 이후의 정부 대응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유지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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