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대북제재 불만…美, ‘北협력’ 中기업 제재할수도”

중국의 낮은 수준의 대북제재에 실망한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협력한 중국 기업을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 대북 압력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원유수출 감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로 미중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 런민대의 청샤오허 국제관계학 부교수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잔인한 처사에 세계가 분노하고 있어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할 이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 부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강력한 보복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다른 미국인 3명을 석방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중국이 원유 수출 중단보다는 북한 여행 금지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변경사지 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더 분명해질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야심을 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뤼 소장은 미국이 중국에 처벌 중국 기업 목록만 줘서는 안 되며 처벌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잘못을 지목해야 한다며 경제적 대북제재의 목적에 대한 인식 차가 미국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