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투기 조장 좌시하지 않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일성부터 부동산 투기 조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 장관은 23일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5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주택매매가 급증했고 연령대별로 29세 이하의 거래가 많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최근의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 투기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불안이 강남을 넘어 용산, 성동, 마포구 등지로 확산한 것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21일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내린 주문의 상당 부분이 임대차 문제 해결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