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일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국세청 올해 목표치를 변화시킬 뜻이 없다는 의미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정부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