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위해 선제타격·대화보다 제재 강화해야”

북핵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선 선제타격이나 대화보다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수미 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달 초 스웨덴에서 열린 '1.5트랙'(반관반민·半官半民) 대화에 참석한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1.5트랙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북한 대표단도 참여했다.

이 대화에서 북한 측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아예 논의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비핵화가 성사될 경우 경제·외교적 실익은 물론 체제 보장도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북한 측은 오히려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전 대통령 말로를 언급하면서 핵무기만이 체제 보존의 궁극적 수단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이들 두 사람은 1.5트랙 대화 뒤 북핵 해결 전망에 대해 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복귀할 경우 곧바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대표단이 한국을 시종일관 '미국의 괴뢰정부'라고 지칭하며 아예 대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기보다는, 설령 중국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북제재는 전쟁 위험을 피하면서도 지금까지 해온 다른 그 어떤 조치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