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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전망과 정책방향, 그리고 탈원전 선언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 진단”
입력 2017.06.23 (17:17)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병태 교수 :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하면서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던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팀을 바라보는 재벌들의 눈길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면서 정책방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새롭게 오늘 자리하신 분입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태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김정호 교수께서 휴가를 가셔서 나오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 이병태
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재벌 개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였는데요.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벌은 소중한 자산이고 더 발전돼야 한다.”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일단 재벌개혁 구상이라고 하기에는 재벌을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많이 찍힌 말 같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아주 달래는 말인데요. 그 달래는 말 속에는 칼이 또 숨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봐요.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에 타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거래를 근원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본한다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재벌이라고 방점을 두는 거지만 저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한국경제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는 아주 적폐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그게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할 것 없이 저는 그것을 제거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재벌 소중하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2% 부족하다, 그 2%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김상조 위원장의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 이원재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을 하셨네요. 지금 재벌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원래 업무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신세돈 교수님 말씀이 사실 취지 상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이라는 이 시점이 워낙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왔던 여러 가지 일들 지금도 재판 중이기도 하고 수사 중이기도 한 그 일들 중에 재벌이 연루가 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원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제를 국민들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두를 먼저 꺼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뭔가 4대 재벌을 중심으로,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일단 개혁조치를 좀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이게 빨리 방침을 밝혔으니까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더, 이게 시간이 빠듯해서 어려웠다면 좀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한 번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살피면서 공론화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구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김상조 위원장이 6월 19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현행법의 엄격한 집행이고요. 두 번째가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법령 밑에 있는 하위 법령을 개선하겠다, 세 번째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입니다. 거기 이해관계자에 재벌도 들어가고 그 외에 하도급, 가맹점, 납품업체, 이런 제반 중소기업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언론의 입장에서는 재벌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번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저는 대단히 초점을 잘 맞추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종래의 재벌개혁이라는 것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은 심했던 반면, 국회에서 법 개정 문제로 대체로 귀착이 되었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실제 민생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이러한 것들이 저는 지난 오랜 동안의 재벌개혁 정책의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김상조 위원장의 얘기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특히 갑을관계, 부당한 갑을관계를 교정을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 정부가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재벌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임금을, 좋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점에 저는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훨씬 현실적이고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병태
저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따지지 말고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하는 반기업정서에 대해서 늘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재벌이 개혁의 대상인지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나 관치경제가 개혁의 대상인지는 정말 우리가 터놓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들고 나와야 되는 주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말 그대로 경제참여자들이 공정경쟁을 하느냐를 감시하고 반경쟁행위를 처벌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구조의 변화나 누구를 개혁시키겠다고 나서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법의 원래 범주,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가 하는 그런 범위를 넘는 위법적 인식을 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지금 이병태 교수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재벌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이냐, 이런 약간 의문점을 표시하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글쎄요. 저는 상당히 관련 있는 부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이고 그 임무에 지금까지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독점인데 독점이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재벌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점력을 행사를 해 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시정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죠. 물론 전체 경제구조 안에서 재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규제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죠.

□ 백운기 / 진행
이병태 교수님께서 논점을 하나 제기를 하셨으니까요. 물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반기업, 대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반감을 갖고 있는 정서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방금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재벌개혁 또 대기업을 개혁하는데 적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세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의 존립 목적이 재벌이든 중견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든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법적 구속요건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가차 없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일건 우리가 재벌문제만 다룬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가 쭉 성장해 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공정거래를 아주 노골적으로 저촉시켜온 부분에 재벌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번 정부가 재벌에 어느 정도 선공격을 하고 선제한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본연의 목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불공정거래를 제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일단 이 정부가 시작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용기
그런데 저는 우선 이번 김상조 교수의 재벌개혁 구상은 사실 재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게 재벌개혁, 재벌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은 애당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인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재벌로 결코 특징을 짓지도 않았고요. 또한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면 사실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또 재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중에서 예상한 것처럼 타깃을 잡지 않았고 차라리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불공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저는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병태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 이병태
저는 여기서 쓰고 있는 용어 자체들, 갑질이니 독점이니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이미 어떤 특정 집단을 불온시 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갑을관계죠.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가 세면 갑이고 약하면 을이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주체에서 가장 큰 갑이 누구냐, 고객입니다. 고객이 안 사주면 어떤 대기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대기업은 절대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대기업들도 고객한테 선택 못 받으면 다 망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0대 재벌에 들어왔다가 STX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요. 잘 나가던 두산이나 한진이나 랭킹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현대중공업도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재벌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자꾸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독점이나 과점이 공정거래 대상의 감시대상은 될지언정 독점이나 과점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모든 기업의 꿈은 자기가 가장 고객으로부터 선택 받아서 독점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성공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 왔고 애플이 지금 이익을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검색엔진에서 독점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도서비스에서도 독점이고요. 그게 혁신기업의 성공사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기업이 마켓셰어가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이나 독과점이라고 해서 그게 마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거기를 처벌하고 감시하고 간섭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독과점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경쟁행위를 뚜렷이 했을 때, 담합을 했거나 약탈적 가격인하를 해서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방해했거나 그랬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이고 검찰이지 그게 제도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적 행위가 있을 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맨날 집집에 검찰, 경찰이 아무 때나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게 누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은 다 다른 나라 기업보다 부도덕하고 늘 감시 받고 처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임 말씀 여러 가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논쟁이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김용기 교수님 어떤 말씀.

□ 김용기
네, 지금 이병태 교수님 지적은 저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전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독점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새 정부는 조치는 바로 사전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후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병태 교수님의 그러한 사전규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지적은 올바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도 될까요? 물론 저는 김용기 교수님이나 이병태 교수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만, 항상 사후규제만, 외국의 공정거래위도 항상 사후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외국의 법원, 미국의 법원도 그렇고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독점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미국에 벨 분할했던 유명한 판결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입장, 시장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분할하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병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구글의 지도서비스라든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자체 SNS 더하기 새롭게 진입하는 메신저들을 아예 인수합병을 해서 점점 더 고객데이터를 늘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위험수치를 넘어서서 독점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여러 군데서, 아직 전면화는 안 됐습니다만,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독점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죠. 간간이 뉴스로 나옵니다. 분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런 것이 아예 배제돼야 되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만 짚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 구상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너무 지나치게 또 무조건적인 제재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했다, 이런 혐의인데 이게 관심이 가는 게 새 정부 출범 후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부영그룹이라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건설회사인데요. 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중소건설회사였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정부가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공공에서 공기업이 하지만 당시에 주공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하지만 또 민간에도 일부 맡기게 되는데요. 그 물량을 상당 부분 부영이라는 회사가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조그마한 중소건설회사였는데 지금 자산총액 21조 원이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고요. 재계 16위 대기업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이유는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경영하는 7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회사가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도 소속사로 포함을 해서 사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기업집단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은 것이 이런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회사가 급성장한 기업인데 급성장한 기업들 중에 이렇게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 주면서 사실상 상속을 했던 사례들이 최근에 몇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곳이 현대자동차 같은 곳이고 그런 사례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혐의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내용까지는 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상 계열사인데 이 보고에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영그룹은 중소건설회사에서 급성장한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또 부채가 적기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죠. 신세돈 교수님,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상징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록 새 정부에 출범하는 공정거래위원회라 하더라도 어떤 특별히 재벌만 타기팅을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아주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벌이 아니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의도가 조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신중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몰라요. 고발하면 반드시 그게 드러나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해요. 여러 가지 친족의 그런 계열사를 공시를 하지 않았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은밀하게 조사를 하고 범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게 드러나는 것이 좀 좋지 싶었는데 이렇게 고발하고, 이래서 만약에 검찰수사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낭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의도는 이해가 되긴 되나 조금 은밀하게 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검찰이 발표하는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병태 교수님,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부영그룹이 계열사를 누락했던 기간이 14년이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공정위가 이제야 검찰 고발을 했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 이병태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저는 늘 왜 기업들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가, 그 근원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러 규제가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다 보니까 친족이라는 범위를 많이 써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배우자의 6촌을 친족이라고 간주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그 범위가 들어갑니까?

□ 이병태
네. 그러니까 이 친족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금융경영인도 금융에 대해서는 또 훨씬 저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6촌이나 4촌에 대해서 전혀 알 바도 없고 관여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금융회사 사장이지만 내 것을 왜 그것 때문에 해야 되냐,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상장기업이라고 그러면 상장기업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니까. 비상장기업은 사실은 그것을 다 밝혀야 되냐 마냐,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 재벌이 위장계열사를 해 놓고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하게 상속을 하고 이런 가능성 때문에 만든 규제죠. 그런데 이런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어떤 면에서, 지금 저는 이게 실제 친족인지 알고도 의도적으로 차명으로 해서 한 건지 진짜 이게 계열사인지 친족이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보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검찰 보고 수사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복잡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꾸로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자꾸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기업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회사를 쪼개 가지고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두 단계에 걸쳐서 그런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영업자에서 중견기업이 됐을 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될 때 그것도 아주 30대 기업 집단이 될 때마다 첩첩이 규제가 늘어나는데 어떤 분은 정확히 세어 봤는지 모르는데 대기업이 되면 한 300가지 이상의 규제가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또 지불하는 비용도 있다,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지금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집단에 포함이 되면 그만큼 규제가 심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부영이 이렇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기
아닙니다. 이번 부영 건은 지난 3월 달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고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조카라든가 처제라든가, 이것은 사돈의 팔촌이 아니고요.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일감 몰아주기도 실제로 그러한 기업들을 관계사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것을 감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부영 건은 제가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하게 있었던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영이라는 회사가 또 사실은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부동산 중심으로 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러한 회사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내부거래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했든지 그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 사안을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그리고 아주 심하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빼놓고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설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혐의가 법원에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저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단순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14년이 아니라 24년이라 하더라도. 또 그 거래 간에, 즉, 계열사라고 공시하지 않은 기업과 부영하고의 그런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을지 안 있었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검찰이 저는 공정명대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내부거래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재벌 친족기업들이 사실상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공정위가 지금 45개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원재 이사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일단 그 맥락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나 김용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가져가느냐 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거래가 우리가 재벌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재벌문제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배구조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보다는 내부거래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낮추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낮추는 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한 대기업들의 경우에 내부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CEO스코어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대기업 내부거래가 23% 늘었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기도 하고요. 아까도 부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영의 경우에는 이 회사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자면 내부거래혐의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기사만 봐도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누락됐던 회사들이 인테리어회사라든지 조그마한 건설회사라든지 알루미늄 회사라든지 이런 건설자재와,

□ 백운기 / 진행
주택건설과 관련이 되는.

□ 이원재
관련된 회사들이고 다 조카들이나 처제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라서 결국 혐의를 가질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영이라는 회사 아까 김대중 정부 이후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민간에서 받으면서 성장을 한 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과거의 사회문제 해결하던 패러다임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이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역량이 달리다 보니까 민간에다 맡기는데 민간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혜택을 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금을 줬고 이익을 많이 내게 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 친족들 사이에 부당하게 상속이 된다거나 부당내부거래로 다른 경쟁사들이 피해를 입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봐준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이 아마 급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 온 것을 정상화를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10년 정도 늦어져서 지금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일감 몰아주기는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런 단정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회사들이 수직계열화라는 것을 하죠. 수직계열화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일감을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수직계열화가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철이 철광석 전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포항제철이요.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외형상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있는데 합리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의 정규직화를 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공사에 가셔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직들이고 임시직들을 다 정규직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파견으로 돼 있던 서비스 주식용역회사들 다 묶어서 인천공항서비스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그 자회사한테 영원불멸히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경쟁 없이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화 되는 겁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거기 용역하고 지난번에 청소하다가 불행한 사태도 났으니까 그것을 자회사로 만들어서 서울시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할 거냐, 여기는 영원히 앞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무조건 불공정행위라면 공기업의 또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 파견서비스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그것을 경쟁 없이 주는 것도 불공정행위죠. 문제는 아까 이게 과거의 지배구조하고 달리 일감 몰아주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지배구조하고 관련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일감 몰아주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도 재벌일가한테 혜택을 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리인 문제 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 가족이 상속세를 정상으로 내고는 경영권을 승계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상장되지 않은 기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대주주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거기에 2세들이 전환사채를 싸게 주식을 샀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모기업 성격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하죠. 그렇게 되면 우회적인 세금을 안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냐, 우리의 지나친 상속세율에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65%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쥐꼬리만 하다고 하는데 65%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한 세대의 넘치는 부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OECD의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것을 피하려면 대기업의 도덕성만 자꾸 질타하지 말고 그런 세제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기업이 경영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과 애플을 비교를 해 보면 삼성이 바로 수직계열화 해 가지고 삼성SDI라든가 삼성전기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죠. 이것 자체를 현재 문제시 삼는 게 일감 몰아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해당 지분이 우선 몰아주는 회사의 지분의 30% 이상,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바로 그 몰아주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이거나 지배주주인 경우, 그 경우이고 두 번째, 그냥 일감 몰아준다고 처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이나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할 경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한 속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의 방식으로서 어떤 경영의 선택과정으로서의 수직계열 통합화를,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고 또 이익 또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편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또 상속이나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것이 서미경 씨에 대한 그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그쪽에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행위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는 엄연히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국정자문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감 몰아주기 기준은 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율이 30%죠.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9.9%로 지분율을 맞추는 그런 기업들의 편법이 적지 않다."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30%에서 20%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신세돈 교수님, 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수치만 보면 30%로 해 놓으니까 다들 29.9, 29.8로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럼 20%로 내리면 또 피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싸움인데 아까도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범죄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근절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흔히 재벌 친족 관계가 아니라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사회에 리베이트가 굉장히 만연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재벌만 타깃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불법으로 존재하는 많은 리베이트 관행,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저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지, 한두 그룹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결국은 오래 가지 않아서 또 이 문제로 또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강화해야겠죠. 강화해야겠는데 이게 완전히 문제를 없앨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19.9% 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김상조 위원장이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일감을 몰아줘서 그 납품업체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납품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알아서 하도록 하면 괜찮은데 항상 이게 조카라든지 처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그것을 몰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로 가는 경로가 일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저는 민사로 가는 것 같은데요. 민사를 강화해서 이런 조처들 때문에, 그러니까 일감을 몰아줘서 나온 가상의 손해 때문에 손해 입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 손해를 계산해서 법정에 가서 다투게 되는 거죠. 주주대표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만연해 있는 사회가 미국 사회죠.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남발되고 이런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또 그런 소송을 굉장히 조직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집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사실 정부의 이런 정도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행태가 바뀌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우선 아까 이사님이 내부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통계적인 착시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것도 뭐냐면 롯데정보통신이 롯데계열사 아니라고 돼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 수치가 내부거래로 많이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열사로 안 있을 때도 거기하고 내부거래 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계열사의 내부거래 대상으로 잡히냐 안 잡히냐에 따라서 계열사를 구성하는, 재벌을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절대액이 변하는 것보다는 그런 통계적인 착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 우회수단 내지는 편법을 또 할 궁리들을 하죠. 그래서 아까 부영처럼 차명으로 한다든지 위장계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희석시키느라고 다른 돈을 동원하겠죠. 그리고 우리 롯데 케이스 같은 것도 봤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이런 지배구조의 법령들의 함정이 뭐냐 하면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배를 하면 모든 법규가 다 속수무책이 돼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기업들 최고 경영자들이 두뇌를 모아서 경제가 살아남고 혁신을 할 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돈도 지금 다 지배구조 개선에 막 쓰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주회사 만들어라, 마라, 순환출자해서 해라,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자비에 입각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해제해 주면 이런 것들이 줄지 않을까, 저는 발상을 규제강화를 통해서 뭘 시정하려는 것들, 이것 역대 정권이 쭉 해 왔는데 안 됐으면 이제는 좀 발상을 전환해서 근본 원인을 따져서 고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듣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 김용기
네, 상당 부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사실 이 일감 몰아주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것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사소한 납품이라든가 의당 해야 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자재의 공급이라든가 윈도우의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또한 예전에 문제가 됐다시피 소위 자신들이 세운 백화점이나 마트 내에서 빵집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싸게 해 주고 한다든가, 이제 그러한 식의 관행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행태에 대해서 현재 제재를 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수준의 것은 저는, 이 정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수준은 저는 굉장히 과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포커스,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을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382 쓰시는 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을 너무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재벌개혁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99님 “재벌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분야별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양미 청취자님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면서 경제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벌개혁 방향이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여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35 쓰시는 분 “부영그룹에 대한 검찰고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정위가 왜 일찍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를 좀 더 해 보죠. 대기업조사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신세돈 교수님, 조사국이 부활되면 어떤 게 달라지게 됩니까?

□ 신세돈
대기업조사국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 부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본적으로 존재해 있는 숨어 있는 불공정거래를 척결하는 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국은 수용할 수 있으나 대기업조사국이라고 따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화적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대기업이 뭐냐는 거죠. 대기업을 자산규모로 따질 겁니까, 종업원 수로 따질 겁니까? 대기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하자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사국이면 조사국, 조사1국, 조사2국,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대기업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요. 그다음에 작다고 불공정하지 않은가요? 소기업은 불공정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대기업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적절한 70년대식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이게 처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년 12월에 해체가 됐는데 1996년 말에 탄생했다가요. 지금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원재 이사님, 대기업조사국 부활한다면 좀 파장이 있긴 있겠죠.

□ 이원재
네, 말씀하신 대로 1996년에 출범한 이후에 사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개혁과제 얘기하면서 재벌개혁을 그중에 하나로 이야기했었죠. 그 이후로 사실 공정위조사국에서 당시에 5대 그룹, 현대, 삼성, 대우, LG, SK인데요. 이 그룹들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많이 적발을 했었습니다.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적발을 했었고 50명 조사인력을 투입을 했고요. 사실 그랬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그때가 IMF 구제금융 직후였고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된 때였죠.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의 여러 가지 권고조치들 때문에 정리해고도 굉장히 늘어나고 은행 파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뭔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 IMF 권고사항과 김대중 정부 방침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에 사실 조사국이 상당히 전선에 서서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재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여러 시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고요. 그럼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어찌 보면 다시 그때처럼, 1997년,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사회가 상당히 시장화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또 다시 집중이 되면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더 상위의 2, 3개, 어쩌면, 당시만 해도 그래도 30대 재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대 재벌도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집중이 심해진 상태니까 공정위의 역할을 조금 다시 한 번 조사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 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조사국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냐,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집단국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냥 평이하게 조사국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사국 부활, 이병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태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 강화하고 관치 강화해 가지고 발전하는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우리 이사님이 4대 기업 집중이 심화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진보학자들이 일반집중하고 시장집중을 구분을 안 하세요. 일반집중이라는 게 뭐냐 하면 GDP 중에서 재벌의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자산이 얼마 되냐, 이것은 해외 가서 성공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저절로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전자나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 성공한 회사로 보면 자산하고 매출의 비중이 커지죠. 그런데 수출 부분을 빼고 우리나라의 시장집중을 보면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벌을 개혁한다는 생각 이전에 저는 공정위가 일을 얼마나 잘하나를 먼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 가서 패소해서 돌려준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국가에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소송비용도 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정확한 매뉴얼도 없이 무엇이 불공정하다는 법적 증거도 불분명한 상태로 과징금을 먼저 때리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정위는 누구 혁신하라고 하기 전에 내부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불공정행위를 가지고 대기업의 전유물인 것처럼 대기업만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 교수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골목시장 안에도 무지 만연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제가 얼마 전에 칼럼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 쿠팡이라고 하는 벤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왜 처해 있느냐 하면요.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데는 전자상거래에서 잘하는 것은 물류를 싸게 공급해 주고 빨리 해 줘야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물차를 화물차 등록된 소위 지프 차량만 할 수 있고 그것도 협회의 압력을 받아서 한 차도 늘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이 비싼데 아마존은 우버처럼 놀고 있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게 자가용 영업행위이자 화물차운송법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의, 물론 불쌍한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지만 이익을 해 주는 것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그게 이해집단이 돼서 우리 경제가 혁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재벌의 문제, 이렇게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게 공정거래법인데요. 이 법에는 현재 자산 5조 원 이상이나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과거에 규모가 있었던 국 차원 정도의 인원수가 있었던 공정거래직원 수를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줄였는데 그것을 다시 국 차원으로 늘려야 된다, 늘린다,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에 대해서 구분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 구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상조 교수의 기본적인 방향은,

□ 백운기 / 진행
위원장.

□ 김용기
네, 김상조 위원장의 방향은 지금 시장집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공정거래위가 고발한 건이 건건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패소를 했다, 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관료가 기업들과 중간에 법률회사를 놓고 짬짬이 결탁을 한 결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뻔히 질 것을 알면서 충분한 자료를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허풍을 떤 거죠, 국민 앞에서 고발. 그리고 뻔뻔히 올라가서 집니다. 대표적인 데가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숱하게 보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스스로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되겠죠. 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재벌개혁 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이런 게 다 공정거래위원회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이렇게 정책 조율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곳들이 많을 텐데,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 신세돈
비단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국정이나 행정에 있어서 부서 간에 그런 칸막이를 헤치고 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인데요. 저는 아까 우리 독점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일정 자산 이상의 대규모 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법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모에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뿌리 박혀 있는 공정거래를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봐서 지금 한국의, 특히 중소중견기업, 그런 환경에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능하거나 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로비그룹에 의해서 지금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검찰과 그다음에 국세청과 그다음에 사법제도가 다 같이 총체적으로 개혁이 돼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계속 해 봤자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저는 기업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행정부나 경제를 규제하는 부서의 힘이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단이 아무도 없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다 뒤지고 다 뺏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재벌사들은 경제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든 자기네 전산을 다른 데에 아웃소싱을 안 합니다. 검찰하고 공정위가 들어오면 아무 때나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그다음에 기업집단 대기업은 외환거래를 할 때 절대 한국계 은행들을 통해서 외환거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정보를 정부의 부당한 수사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치 규제의 압도적인 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재벌이 로비역을 동원해 가지고 다 이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관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 가지고 그것도 또한 많은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합리적인 시장이, 왜 재벌마다 다 SI사를 가지고 있냐, 그것들이 아까처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그 밑바닥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정력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검찰이나 수사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개인의 자유인권만큼 기업의 재산권이나 기업의 권리도 존중해 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김용기
네, 실제로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검찰이라든가 여타 다른 공정거래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을 합쳐서 갑을관계의 부당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생각하는 요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현재 대규모적인 일자리나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중소기업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절반 정도는 대기업과의 갑을관계에 의해서 현재 주요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불공정해서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창출, 그것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이 실제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아까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법부에서 하는 판결 중에서 아주 최근까지도 있었던 문구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사범들, 특히 기업인들 재판할 때 나중에 형량을 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경제에 기여했던 것을 참작해서, 국민경제를 참작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이병태 교수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화물차 운전자도 재판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을 참작해서, 그것은 둘 다 기득권이고 둘 다 기여를 한 것이고 그럼 나중에 재판에서도 다 똑같이 참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업종에서는 아주 작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득권은 거기만 한정될 뿐이지 다른 모든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재벌은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훨씬 넘어서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아까 SI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병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한국에서 재벌이 SI업체들을 각각 다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을 못합니다. 그것을 분리하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분리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SI업체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삼성SDS인데요. 삼성SDS가 한 번 일감 몰아주기와 상속을 위한 도구로 지분을 BW를 발행하고 그러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을 한 번 보여 줬기 때문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그것을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국민도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 신뢰가 이미 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아보자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SI업체를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 정보를 숨겨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만일 그런 이유라면 국민적으로 논의를 잘 거쳐서 정부가 투명하게 뭔가 억지로 기업에서 부당한 이유로 정보를 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강제로 계열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벤처기업들, 소프트웨어기업들 살려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들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사내부서처럼 SI업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 자체를 발전을 못 시키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말씀하신 SI업체는 시스템통합업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구상 한 번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 한 번 살펴보고 가죠. 내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 경영진과 회담을 한다고 하죠.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 수뇌부와 직접 만나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원재 이사님, 삼성에서 누가 나올지도 관심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부회장이 영어생활 중에 있으니까 다른 대표가 나오겠죠? 어떤 얘기가 오고갈 것 같습니까?

□ 이원재
지금 재벌일가, 그러니까 주주를 만나는 것보다는 아마 전문경영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인 이야기의 기조는 아마 아까 김용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현 정부가 어떤 특정한 재벌그룹이나 이런 곳을 타깃으로 삼아서 개혁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기조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4대 그룹의 경영자들을 만나는 것은 그 목적이 뭔가 경고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언로를 터놓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겠다고요?

□ 이원재
말을 할 수 있는 경로를 터놓겠다. 대화를 하면서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이렇게 만나는 것 나쁘지 않죠?

□ 신세돈
저는 회담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중계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재벌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르는 그런 것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진짜 김상조 위원장이 새로운 분위기로 하면 회담 내용을 완전 공개해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를 저는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또 문 닫아놓고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저는 두 분들처럼 그렇게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에 모든 재벌이 아니라 4대 재벌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공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이분일 거예요. 김상조 위원장일 겁니다. 그래서 더 세게 당하기 전에 알아서 기어라, 이런 협박일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의 정책을 펴는 데가 아니라 감시하고 처벌하는 경제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그때 집행을 해야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 검찰이 와서 앞으로 경찰이 와 가지고 불법주차하지 말고 차선위반하지 말라, 들어와서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을 민주적인 국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설 사람하고 안 나설 사람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의로 보기에는 공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집중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해서 잘못 입안된 공약에 바탕으로 이미 4대 재벌은 저게 돼 있습니다. 타깃으로 지목이 돼 있고요, 선거과정에. 그다음에 집권 후의 이야기가 계속 위압적이었어요. 경제계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노동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시했더니 반성부터 해라, 그랬죠. 그것도 대통령만 나선 게 아니라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나서고 여당 대변인도 나서고 모든 권력층이 총동원해 가지고 집중포화를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가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러면서 경제계의 기를 확 죽여 놓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상태의 그것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는 나서는 것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 김용기
네, 재벌개혁을 4대 기업집단에게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의도는요. 우선 4대 그룹이 다른 여타 대기업집단에 비해서 워낙 절대적으로 강자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도는 뭐냐면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장께서 영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선거과정에서 모든 캠프관계자들의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대 재벌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혔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재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도급,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 소위 정책고객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4대 재벌 또한 개별적으로 숨은 공간에서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와 함께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총수와 독대를 하면서 기부금을 뜯는 그러한 것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간접고용 확대를 자제해 달라, 두 번째는 하도급사들과의 동반성장,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제조대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9%에서 6%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디서 그럼 혁신이 일어났나요? 혁신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간접고용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바로 동반성장,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의 임금창출능력을, 임금지급능력을 높이는 것, 아마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병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주 위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고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틀린 것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 매출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요. 월급을 조금 줘서가 아니라 해외생산하고 해외비즈니스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드는데 베트남에서 10만 명 있는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당연히 매출액 83%, 90%가 다 해외매출이고 상당 부분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70% 가까이를 해외생산을 하니까 전체 매출액대비 국내의 인건비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마치 인건비를 덜 줘서 주는 것처럼, 그리고 혁신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세계시장의 점유를 확대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특별한 반론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벌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포커스,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따른 경제적 파장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공감토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전기료는 오르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요. 신세돈 교수님, 아무래도 전기료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인데,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또 전기료는 오르지 않을까요?

□ 신세돈
일단 원전을 저는 점진적으로 없앤다고 하는 정책은 진짜 선진국적인 정책이다, 대폭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가 물론 완만하지만 경제가 2, 3%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력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렇게 원전을 우리가 축소를 해 나가면 당연히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없앰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전력의 수급을 맞추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일단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저는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전력을 아껴 쓰는 노력을 조금 많이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전력공급을 천연가스로 하든지 수력으로 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전력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계도하는 것이 전기값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전력을 조금 아껴 쓰고 그렇게 하면 현재의 케파 가지고 또 원전을 점진적으로 없애면서도 충분히 저는 전력비용을 올리지 않고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낭비되는 전력사용 행태를 우리가 고치는 것, 저는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즘 아껴 쓸 것 많죠? 가뭄인데 물도 많이 좀, 저희가 언젠가부터 아껴 쓰는 습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세돈
그런데 자꾸 그것을 당국에서는요. 가격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껴 쓰고 그래도 전력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전기값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항상 전기값 인상을, 이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니까 바로 언론에서는 한쪽에서는 70%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25%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탈원전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도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빨리 원전을 다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에 대한 일부 언급인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 점은 한 번 짚었으면 싶고요. 저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전력계획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력수요가 너무 많이 늘 거라고 정부에서 전력공급계획을 짜놓은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다 맞추어 놓다 보니까 과대평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세가 생각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게 점점 주춤하면서 사실은 탈원전도 탈원전이지만 전기를 좀 덜 쓰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가 운영되는 게 가능해지고 있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산업은 구조가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산업은 철강이라든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퇴조하고 다른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조금 덜 쓸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금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중에 사실 요금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를 너무 많이 시켰는데요. 그것을 저는 되돌릴 필요도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요관리의 전력수급정책에 중요한 포커스를 한 가지 맞추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저는 우리 신 정부가 무슨 조급증에 걸렸는지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 전문가모임에 한 번 초청 와서 갔어요. 대통령의 일자리수석,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간에 일을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마스터플랜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주 단순한, 그것도 잘못 해석한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적고 유럽은 많으니까 늘려야 된다, 이 통계가 아주 허위적인 통계거든요. 외국에서는 공공부문에 교육하고 의료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정부의 일부 지원만 받아도 다 포함됐는데 우리는 싹 빠져 있고 우리나라는 의료 부분에서 거의 공공부문이 하는 역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 다 보강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군인들이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고용으로 돼 있고 우리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라디오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고 거의 허위 데이터에 의한 저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 비정규직을 다 없애면 어떤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무도 검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서 대통령 되신 사흘 만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제로화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전을 안 쓰면서 경제적 파급이 적고 또는 이게 어떻게 가는지 로드맵이 있거나, 이 해당 부처의 장관도 아직 임명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 사람들이 검토도 안 해 본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경제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기점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원가가 이미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초월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이에요.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이 뚝 떨어졌거든요. 왜 FTA를 했는데 미국에 갔던 공장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냐, 생산원가가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에너지, MB 때 크게 한 번 정전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케파를 확 늘렸습니다, 발전량을.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남아요. 현재는 남습니다. 남는데 남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자꾸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이.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자유롭게, 자유도 잘 안줘요. 저는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다 오거든요. 매일 여름만 되면 항의 받는 게 에어컨이에요. 우리나라 에너지효율화기본법이 있고 총리 시행령이 있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요. 몇 도 이상이 되고, 날짜도 지정됐어요. 이 날짜와 온도만 가지고,

□ 신세돈
26도로.

□ 이병태
네, 26도로. 그런데 어떻게 중국만도 못하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덥게 느껴지는 것은 온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쾌지수라는 게 습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그 위로는 아예 못 트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에어컨 켜놓고 문 열면 벌금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에너지 쓰는 것 하나하나 가지고도 정부가 기준 정해 놓고 그것 위반하면 다 처벌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상당히 조급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이벤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마스터플랜 만들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논점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고리1호기를 퇴역시켰는데 그것은 2년 전에 우선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리1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한 1%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당분간 전기요금에 별다른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체로 탈원전이라는 것은 체르노빌 사고라든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려가 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아까 일자리위원회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통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ILO통계입니다. OECD 통계라는 것은 ILO에서 주된 파이낸싱을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업무의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국의 사립학교 교원은 파이낸싱이 정부에서 일정하게 들어가고는 있지만 주된 컨트롤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통계인 것입니다.

□ 이병태
아니, 정확하지 않죠.

□ 김용기
아니, 정확한 거예요. 그다음에,

□ 이병태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분류만 달리 해 놓은 거거든요.

□ 김용기
아니죠. 세계 국제적인 모든 비교에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무원 얘기하셨는데 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라든가 어떠한 나라들은 군인들에 대해서 애당초 공공부문에 통계에서 잡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오히려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무원의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통계가 과도하게 잡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국기업들이 외주화를 많이 하고 제가 얘기했던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출제조대기업 기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외생산기지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기업과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인건비가 떨어진 이유는 국내에서도 외주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생산기지로의 이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팩트와 관련된,

□ 이병태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까?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팩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드렸는데요. 가급적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병태 교수님 발언하는 과정에 그런 일자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팩트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 이원재
에너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에너지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 이원재
한 말씀만 좀 하면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

□ 백운기 / 진행
다른 걸로 에너지를 좀 쓰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재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중국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 이병태
아니,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 이원재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트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독일의 싱크탱크죠. 그런데 한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독일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독일에 가면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엄청 답답합니다. 일단 에어컨 안 트는 것 당연히 안 틀고요. 불도 잘 안 켜거든요. 전력을 어느 정도로 아끼냐, 전력을 아낀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죠.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에버트재단 사무소에 가서 미팅을 하는데 정말로 불을 안 켜고, 거의 저녁 6시가 돼서 미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는데요. 겨울에 불을 안 켜고,

□ 백운기 / 진행
안 켜요?

□ 이원재
네, 깜깜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켜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 백운기 / 진행
어두워서 대화가 안 되냐,

□ 이원재
그런 거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불 다 켜놓고 이게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어떤 나라들의 표준이냐 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수요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공급계획을 다 세워놔서 사실 전력이 남는 나라들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세가 꺾인 나라들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봐서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로 넘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 전체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후변화 문제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기여하지 못할망정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이 1인당 에너지소비량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께서도 전기를 아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은 아니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정부가 규제하고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 이병태
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유마저도 안 준다는 거고요. 독일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독일 사람들 유명하죠. 소비 아껴서 하고 그런 것 자동차도 우리처럼 큰 것 안 타고.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물론 교육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런데 탈원전하면서 전기세가 40% 올라간 이유도 있습니다. 비싸니까 잘 안 쓰는 거거든요. 미국 가 보세요. 그게 경제가 개발이 끝나고 꺾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에어컨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틀어서 추워서 못 있을 만큼 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위도가 높아서 에어컨 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피해가 우려돼서 비싼 전기를 쓰겠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국민이 감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거냐 대통령 혼자 한 발표냐 하는 겁니다. 언제 사회적 합의를 거쳤죠? 그다음에 공짜 점심 없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할 때 뭐냐 하면 이것을 다 가면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죠. 그게 그래야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건데 사회적 합의 없이 5년을 맡긴 대통령만 혼자만으로 우리나라 30년, 50년, 100년 갈 결정을 혼자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CO2 배출 걱정했으면 원전 발전을 하셔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원전 축소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뒷자리 2475 쓰시는 분 “탈원전정책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큰 비용이 들겠지만 전력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탈원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원전을 갑자기 폐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업적 파장이 큰 만큼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철 청취자님 콩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산업용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력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언을 한 말씀씩 들어야 되겠는데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일단 원전은 폐기해야 되고요.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요. 대체전력을 개발해야 되고요. 수력도 좋고 그다음에 태양력도 좋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공급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원자력발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줄이면서 그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단가가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20년 뒤를 우리가 보고 원전 퇴역을 하나씩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때쯤 되면 충분히 대체 가능한 기술이 나올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김용기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의 원칙을 얘기를 한 거고요. 현재 비용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도 보면 10년 후를 예상을 해서 현재의 대체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산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또한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가 또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저는 에너지 같은 것들은 늘 예상이 잘 안 됐죠. 셰일가스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것도 예상을 못했고 유가도 몇 년 전에는 갤런 당 200불 간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개발에 많은 돈 낭비한 적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재생에너지 가격 떨어진다, 그게 과연 셰일가스나 다른 것보다 그렇게 빨리 떨어질지 아닐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유가하고 환율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조급증을 버리고 이게 방향 제시인지 정책결정인지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원칙선언, 방향제시라면 오케이, 그다음에 정책결정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정교한 로드맵하고 검토가 사전에 돼서 이해관계자들, 지금 당장 LNG발전소는 신났고 화력발전소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안 된 경제에 더 충격을 자꾸 주면, 10년 후 얘기를 당장 일어날 것처럼 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는 다음 주에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 쉬고 가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전망과 정책방향, 그리고 탈원전 선언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 진단”
    • 입력 2017-06-23 17:17:33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병태 교수 :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하면서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던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팀을 바라보는 재벌들의 눈길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면서 정책방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새롭게 오늘 자리하신 분입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태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김정호 교수께서 휴가를 가셔서 나오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 이병태
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재벌 개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였는데요.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벌은 소중한 자산이고 더 발전돼야 한다.”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일단 재벌개혁 구상이라고 하기에는 재벌을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많이 찍힌 말 같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아주 달래는 말인데요. 그 달래는 말 속에는 칼이 또 숨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봐요.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에 타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거래를 근원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본한다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재벌이라고 방점을 두는 거지만 저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한국경제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는 아주 적폐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그게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할 것 없이 저는 그것을 제거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재벌 소중하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2% 부족하다, 그 2%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김상조 위원장의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 이원재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을 하셨네요. 지금 재벌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원래 업무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신세돈 교수님 말씀이 사실 취지 상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이라는 이 시점이 워낙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왔던 여러 가지 일들 지금도 재판 중이기도 하고 수사 중이기도 한 그 일들 중에 재벌이 연루가 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원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제를 국민들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두를 먼저 꺼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뭔가 4대 재벌을 중심으로,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일단 개혁조치를 좀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이게 빨리 방침을 밝혔으니까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더, 이게 시간이 빠듯해서 어려웠다면 좀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한 번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살피면서 공론화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구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김상조 위원장이 6월 19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현행법의 엄격한 집행이고요. 두 번째가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법령 밑에 있는 하위 법령을 개선하겠다, 세 번째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입니다. 거기 이해관계자에 재벌도 들어가고 그 외에 하도급, 가맹점, 납품업체, 이런 제반 중소기업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언론의 입장에서는 재벌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번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저는 대단히 초점을 잘 맞추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종래의 재벌개혁이라는 것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은 심했던 반면, 국회에서 법 개정 문제로 대체로 귀착이 되었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실제 민생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이러한 것들이 저는 지난 오랜 동안의 재벌개혁 정책의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김상조 위원장의 얘기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특히 갑을관계, 부당한 갑을관계를 교정을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 정부가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재벌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임금을, 좋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점에 저는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훨씬 현실적이고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병태
저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따지지 말고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하는 반기업정서에 대해서 늘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재벌이 개혁의 대상인지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나 관치경제가 개혁의 대상인지는 정말 우리가 터놓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들고 나와야 되는 주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말 그대로 경제참여자들이 공정경쟁을 하느냐를 감시하고 반경쟁행위를 처벌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구조의 변화나 누구를 개혁시키겠다고 나서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법의 원래 범주,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가 하는 그런 범위를 넘는 위법적 인식을 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지금 이병태 교수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재벌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이냐, 이런 약간 의문점을 표시하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글쎄요. 저는 상당히 관련 있는 부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이고 그 임무에 지금까지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독점인데 독점이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재벌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점력을 행사를 해 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시정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죠. 물론 전체 경제구조 안에서 재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규제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죠.

□ 백운기 / 진행
이병태 교수님께서 논점을 하나 제기를 하셨으니까요. 물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반기업, 대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반감을 갖고 있는 정서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방금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재벌개혁 또 대기업을 개혁하는데 적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세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의 존립 목적이 재벌이든 중견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든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법적 구속요건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가차 없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일건 우리가 재벌문제만 다룬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가 쭉 성장해 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공정거래를 아주 노골적으로 저촉시켜온 부분에 재벌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번 정부가 재벌에 어느 정도 선공격을 하고 선제한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본연의 목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불공정거래를 제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일단 이 정부가 시작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용기
그런데 저는 우선 이번 김상조 교수의 재벌개혁 구상은 사실 재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게 재벌개혁, 재벌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은 애당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인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재벌로 결코 특징을 짓지도 않았고요. 또한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면 사실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또 재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중에서 예상한 것처럼 타깃을 잡지 않았고 차라리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불공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저는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병태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 이병태
저는 여기서 쓰고 있는 용어 자체들, 갑질이니 독점이니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이미 어떤 특정 집단을 불온시 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갑을관계죠.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가 세면 갑이고 약하면 을이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주체에서 가장 큰 갑이 누구냐, 고객입니다. 고객이 안 사주면 어떤 대기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대기업은 절대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대기업들도 고객한테 선택 못 받으면 다 망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0대 재벌에 들어왔다가 STX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요. 잘 나가던 두산이나 한진이나 랭킹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현대중공업도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재벌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자꾸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독점이나 과점이 공정거래 대상의 감시대상은 될지언정 독점이나 과점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모든 기업의 꿈은 자기가 가장 고객으로부터 선택 받아서 독점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성공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 왔고 애플이 지금 이익을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검색엔진에서 독점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도서비스에서도 독점이고요. 그게 혁신기업의 성공사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기업이 마켓셰어가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이나 독과점이라고 해서 그게 마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거기를 처벌하고 감시하고 간섭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독과점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경쟁행위를 뚜렷이 했을 때, 담합을 했거나 약탈적 가격인하를 해서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방해했거나 그랬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이고 검찰이지 그게 제도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적 행위가 있을 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맨날 집집에 검찰, 경찰이 아무 때나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게 누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은 다 다른 나라 기업보다 부도덕하고 늘 감시 받고 처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임 말씀 여러 가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논쟁이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김용기 교수님 어떤 말씀.

□ 김용기
네, 지금 이병태 교수님 지적은 저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전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독점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새 정부는 조치는 바로 사전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후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병태 교수님의 그러한 사전규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지적은 올바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도 될까요? 물론 저는 김용기 교수님이나 이병태 교수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만, 항상 사후규제만, 외국의 공정거래위도 항상 사후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외국의 법원, 미국의 법원도 그렇고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독점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미국에 벨 분할했던 유명한 판결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입장, 시장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분할하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병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구글의 지도서비스라든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자체 SNS 더하기 새롭게 진입하는 메신저들을 아예 인수합병을 해서 점점 더 고객데이터를 늘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위험수치를 넘어서서 독점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여러 군데서, 아직 전면화는 안 됐습니다만,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독점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죠. 간간이 뉴스로 나옵니다. 분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런 것이 아예 배제돼야 되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만 짚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 구상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너무 지나치게 또 무조건적인 제재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했다, 이런 혐의인데 이게 관심이 가는 게 새 정부 출범 후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부영그룹이라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건설회사인데요. 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중소건설회사였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정부가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공공에서 공기업이 하지만 당시에 주공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하지만 또 민간에도 일부 맡기게 되는데요. 그 물량을 상당 부분 부영이라는 회사가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조그마한 중소건설회사였는데 지금 자산총액 21조 원이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고요. 재계 16위 대기업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이유는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경영하는 7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회사가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도 소속사로 포함을 해서 사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기업집단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은 것이 이런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회사가 급성장한 기업인데 급성장한 기업들 중에 이렇게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 주면서 사실상 상속을 했던 사례들이 최근에 몇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곳이 현대자동차 같은 곳이고 그런 사례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혐의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내용까지는 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상 계열사인데 이 보고에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영그룹은 중소건설회사에서 급성장한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또 부채가 적기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죠. 신세돈 교수님,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상징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록 새 정부에 출범하는 공정거래위원회라 하더라도 어떤 특별히 재벌만 타기팅을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아주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벌이 아니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의도가 조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신중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몰라요. 고발하면 반드시 그게 드러나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해요. 여러 가지 친족의 그런 계열사를 공시를 하지 않았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은밀하게 조사를 하고 범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게 드러나는 것이 좀 좋지 싶었는데 이렇게 고발하고, 이래서 만약에 검찰수사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낭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의도는 이해가 되긴 되나 조금 은밀하게 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검찰이 발표하는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병태 교수님,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부영그룹이 계열사를 누락했던 기간이 14년이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공정위가 이제야 검찰 고발을 했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 이병태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저는 늘 왜 기업들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가, 그 근원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러 규제가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다 보니까 친족이라는 범위를 많이 써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배우자의 6촌을 친족이라고 간주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그 범위가 들어갑니까?

□ 이병태
네. 그러니까 이 친족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금융경영인도 금융에 대해서는 또 훨씬 저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6촌이나 4촌에 대해서 전혀 알 바도 없고 관여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금융회사 사장이지만 내 것을 왜 그것 때문에 해야 되냐,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상장기업이라고 그러면 상장기업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니까. 비상장기업은 사실은 그것을 다 밝혀야 되냐 마냐,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 재벌이 위장계열사를 해 놓고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하게 상속을 하고 이런 가능성 때문에 만든 규제죠. 그런데 이런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어떤 면에서, 지금 저는 이게 실제 친족인지 알고도 의도적으로 차명으로 해서 한 건지 진짜 이게 계열사인지 친족이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보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검찰 보고 수사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복잡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꾸로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자꾸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기업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회사를 쪼개 가지고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두 단계에 걸쳐서 그런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영업자에서 중견기업이 됐을 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될 때 그것도 아주 30대 기업 집단이 될 때마다 첩첩이 규제가 늘어나는데 어떤 분은 정확히 세어 봤는지 모르는데 대기업이 되면 한 300가지 이상의 규제가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또 지불하는 비용도 있다,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지금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집단에 포함이 되면 그만큼 규제가 심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부영이 이렇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기
아닙니다. 이번 부영 건은 지난 3월 달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고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조카라든가 처제라든가, 이것은 사돈의 팔촌이 아니고요.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일감 몰아주기도 실제로 그러한 기업들을 관계사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것을 감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부영 건은 제가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하게 있었던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영이라는 회사가 또 사실은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부동산 중심으로 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러한 회사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내부거래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했든지 그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 사안을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그리고 아주 심하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빼놓고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설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혐의가 법원에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저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단순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14년이 아니라 24년이라 하더라도. 또 그 거래 간에, 즉, 계열사라고 공시하지 않은 기업과 부영하고의 그런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을지 안 있었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검찰이 저는 공정명대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내부거래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재벌 친족기업들이 사실상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공정위가 지금 45개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원재 이사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일단 그 맥락은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나 김용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가져가느냐 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거래가 우리가 재벌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재벌문제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배구조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보다는 내부거래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낮추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낮추는 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한 대기업들의 경우에 내부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CEO스코어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대기업 내부거래가 23% 늘었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기도 하고요. 아까도 부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영의 경우에는 이 회사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자면 내부거래혐의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기사만 봐도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누락됐던 회사들이 인테리어회사라든지 조그마한 건설회사라든지 알루미늄 회사라든지 이런 건설자재와,

□ 백운기 / 진행
주택건설과 관련이 되는.

□ 이원재
관련된 회사들이고 다 조카들이나 처제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라서 결국 혐의를 가질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영이라는 회사 아까 김대중 정부 이후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민간에서 받으면서 성장을 한 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과거의 사회문제 해결하던 패러다임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이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역량이 달리다 보니까 민간에다 맡기는데 민간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혜택을 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금을 줬고 이익을 많이 내게 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 친족들 사이에 부당하게 상속이 된다거나 부당내부거래로 다른 경쟁사들이 피해를 입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봐준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이 아마 급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 온 것을 정상화를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10년 정도 늦어져서 지금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일감 몰아주기는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런 단정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회사들이 수직계열화라는 것을 하죠. 수직계열화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일감을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수직계열화가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철이 철광석 전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포항제철이요.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외형상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있는데 합리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의 정규직화를 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공사에 가셔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직들이고 임시직들을 다 정규직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파견으로 돼 있던 서비스 주식용역회사들 다 묶어서 인천공항서비스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그 자회사한테 영원불멸히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경쟁 없이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화 되는 겁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거기 용역하고 지난번에 청소하다가 불행한 사태도 났으니까 그것을 자회사로 만들어서 서울시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할 거냐, 여기는 영원히 앞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무조건 불공정행위라면 공기업의 또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 파견서비스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그것을 경쟁 없이 주는 것도 불공정행위죠. 문제는 아까 이게 과거의 지배구조하고 달리 일감 몰아주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지배구조하고 관련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일감 몰아주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도 재벌일가한테 혜택을 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리인 문제 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 가족이 상속세를 정상으로 내고는 경영권을 승계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상장되지 않은 기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대주주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거기에 2세들이 전환사채를 싸게 주식을 샀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모기업 성격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하죠. 그렇게 되면 우회적인 세금을 안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냐, 우리의 지나친 상속세율에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65%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쥐꼬리만 하다고 하는데 65%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한 세대의 넘치는 부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OECD의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것을 피하려면 대기업의 도덕성만 자꾸 질타하지 말고 그런 세제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기업이 경영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과 애플을 비교를 해 보면 삼성이 바로 수직계열화 해 가지고 삼성SDI라든가 삼성전기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죠. 이것 자체를 현재 문제시 삼는 게 일감 몰아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해당 지분이 우선 몰아주는 회사의 지분의 30% 이상,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바로 그 몰아주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이거나 지배주주인 경우, 그 경우이고 두 번째, 그냥 일감 몰아준다고 처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이나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할 경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한 속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의 방식으로서 어떤 경영의 선택과정으로서의 수직계열 통합화를,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고 또 이익 또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편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또 상속이나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것이 서미경 씨에 대한 그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그쪽에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행위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는 엄연히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국정자문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감 몰아주기 기준은 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율이 30%죠.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9.9%로 지분율을 맞추는 그런 기업들의 편법이 적지 않다."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30%에서 20%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신세돈 교수님, 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수치만 보면 30%로 해 놓으니까 다들 29.9, 29.8로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럼 20%로 내리면 또 피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싸움인데 아까도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범죄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근절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흔히 재벌 친족 관계가 아니라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사회에 리베이트가 굉장히 만연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재벌만 타깃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불법으로 존재하는 많은 리베이트 관행,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저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지, 한두 그룹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결국은 오래 가지 않아서 또 이 문제로 또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강화해야겠죠. 강화해야겠는데 이게 완전히 문제를 없앨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19.9% 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김상조 위원장이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일감을 몰아줘서 그 납품업체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납품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알아서 하도록 하면 괜찮은데 항상 이게 조카라든지 처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그것을 몰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로 가는 경로가 일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저는 민사로 가는 것 같은데요. 민사를 강화해서 이런 조처들 때문에, 그러니까 일감을 몰아줘서 나온 가상의 손해 때문에 손해 입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 손해를 계산해서 법정에 가서 다투게 되는 거죠. 주주대표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만연해 있는 사회가 미국 사회죠.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남발되고 이런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또 그런 소송을 굉장히 조직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집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사실 정부의 이런 정도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행태가 바뀌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우선 아까 이사님이 내부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통계적인 착시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것도 뭐냐면 롯데정보통신이 롯데계열사 아니라고 돼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 수치가 내부거래로 많이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열사로 안 있을 때도 거기하고 내부거래 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계열사의 내부거래 대상으로 잡히냐 안 잡히냐에 따라서 계열사를 구성하는, 재벌을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절대액이 변하는 것보다는 그런 통계적인 착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 우회수단 내지는 편법을 또 할 궁리들을 하죠. 그래서 아까 부영처럼 차명으로 한다든지 위장계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희석시키느라고 다른 돈을 동원하겠죠. 그리고 우리 롯데 케이스 같은 것도 봤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이런 지배구조의 법령들의 함정이 뭐냐 하면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배를 하면 모든 법규가 다 속수무책이 돼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기업들 최고 경영자들이 두뇌를 모아서 경제가 살아남고 혁신을 할 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돈도 지금 다 지배구조 개선에 막 쓰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주회사 만들어라, 마라, 순환출자해서 해라,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자비에 입각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해제해 주면 이런 것들이 줄지 않을까, 저는 발상을 규제강화를 통해서 뭘 시정하려는 것들, 이것 역대 정권이 쭉 해 왔는데 안 됐으면 이제는 좀 발상을 전환해서 근본 원인을 따져서 고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듣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 김용기
네, 상당 부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사실 이 일감 몰아주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것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사소한 납품이라든가 의당 해야 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자재의 공급이라든가 윈도우의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또한 예전에 문제가 됐다시피 소위 자신들이 세운 백화점이나 마트 내에서 빵집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싸게 해 주고 한다든가, 이제 그러한 식의 관행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행태에 대해서 현재 제재를 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수준의 것은 저는, 이 정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수준은 저는 굉장히 과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포커스,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을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382 쓰시는 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을 너무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재벌개혁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99님 “재벌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분야별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양미 청취자님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면서 경제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벌개혁 방향이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여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35 쓰시는 분 “부영그룹에 대한 검찰고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정위가 왜 일찍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를 좀 더 해 보죠. 대기업조사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신세돈 교수님, 조사국이 부활되면 어떤 게 달라지게 됩니까?

□ 신세돈
대기업조사국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 부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본적으로 존재해 있는 숨어 있는 불공정거래를 척결하는 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국은 수용할 수 있으나 대기업조사국이라고 따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화적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대기업이 뭐냐는 거죠. 대기업을 자산규모로 따질 겁니까, 종업원 수로 따질 겁니까? 대기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하자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사국이면 조사국, 조사1국, 조사2국,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대기업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요. 그다음에 작다고 불공정하지 않은가요? 소기업은 불공정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대기업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적절한 70년대식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이게 처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년 12월에 해체가 됐는데 1996년 말에 탄생했다가요. 지금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원재 이사님, 대기업조사국 부활한다면 좀 파장이 있긴 있겠죠.

□ 이원재
네, 말씀하신 대로 1996년에 출범한 이후에 사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개혁과제 얘기하면서 재벌개혁을 그중에 하나로 이야기했었죠. 그 이후로 사실 공정위조사국에서 당시에 5대 그룹, 현대, 삼성, 대우, LG, SK인데요. 이 그룹들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많이 적발을 했었습니다.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적발을 했었고 50명 조사인력을 투입을 했고요. 사실 그랬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그때가 IMF 구제금융 직후였고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된 때였죠.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의 여러 가지 권고조치들 때문에 정리해고도 굉장히 늘어나고 은행 파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뭔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 IMF 권고사항과 김대중 정부 방침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에 사실 조사국이 상당히 전선에 서서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재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여러 시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고요. 그럼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어찌 보면 다시 그때처럼, 1997년,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사회가 상당히 시장화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또 다시 집중이 되면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더 상위의 2, 3개, 어쩌면, 당시만 해도 그래도 30대 재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대 재벌도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집중이 심해진 상태니까 공정위의 역할을 조금 다시 한 번 조사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 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조사국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냐,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집단국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냥 평이하게 조사국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사국 부활, 이병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태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 강화하고 관치 강화해 가지고 발전하는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우리 이사님이 4대 기업 집중이 심화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진보학자들이 일반집중하고 시장집중을 구분을 안 하세요. 일반집중이라는 게 뭐냐 하면 GDP 중에서 재벌의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자산이 얼마 되냐, 이것은 해외 가서 성공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저절로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전자나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 성공한 회사로 보면 자산하고 매출의 비중이 커지죠. 그런데 수출 부분을 빼고 우리나라의 시장집중을 보면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벌을 개혁한다는 생각 이전에 저는 공정위가 일을 얼마나 잘하나를 먼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 가서 패소해서 돌려준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국가에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소송비용도 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정확한 매뉴얼도 없이 무엇이 불공정하다는 법적 증거도 불분명한 상태로 과징금을 먼저 때리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정위는 누구 혁신하라고 하기 전에 내부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불공정행위를 가지고 대기업의 전유물인 것처럼 대기업만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 교수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골목시장 안에도 무지 만연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제가 얼마 전에 칼럼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 쿠팡이라고 하는 벤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왜 처해 있느냐 하면요.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데는 전자상거래에서 잘하는 것은 물류를 싸게 공급해 주고 빨리 해 줘야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물차를 화물차 등록된 소위 지프 차량만 할 수 있고 그것도 협회의 압력을 받아서 한 차도 늘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이 비싼데 아마존은 우버처럼 놀고 있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게 자가용 영업행위이자 화물차운송법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의, 물론 불쌍한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지만 이익을 해 주는 것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그게 이해집단이 돼서 우리 경제가 혁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재벌의 문제, 이렇게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게 공정거래법인데요. 이 법에는 현재 자산 5조 원 이상이나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과거에 규모가 있었던 국 차원 정도의 인원수가 있었던 공정거래직원 수를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줄였는데 그것을 다시 국 차원으로 늘려야 된다, 늘린다,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에 대해서 구분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 구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상조 교수의 기본적인 방향은,

□ 백운기 / 진행
위원장.

□ 김용기
네, 김상조 위원장의 방향은 지금 시장집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공정거래위가 고발한 건이 건건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패소를 했다, 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관료가 기업들과 중간에 법률회사를 놓고 짬짬이 결탁을 한 결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뻔히 질 것을 알면서 충분한 자료를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허풍을 떤 거죠, 국민 앞에서 고발. 그리고 뻔뻔히 올라가서 집니다. 대표적인 데가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숱하게 보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스스로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되겠죠. 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재벌개혁 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이런 게 다 공정거래위원회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이렇게 정책 조율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곳들이 많을 텐데,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 신세돈
비단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국정이나 행정에 있어서 부서 간에 그런 칸막이를 헤치고 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인데요. 저는 아까 우리 독점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일정 자산 이상의 대규모 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법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모에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뿌리 박혀 있는 공정거래를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봐서 지금 한국의, 특히 중소중견기업, 그런 환경에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능하거나 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로비그룹에 의해서 지금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검찰과 그다음에 국세청과 그다음에 사법제도가 다 같이 총체적으로 개혁이 돼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계속 해 봤자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저는 기업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행정부나 경제를 규제하는 부서의 힘이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단이 아무도 없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다 뒤지고 다 뺏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재벌사들은 경제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든 자기네 전산을 다른 데에 아웃소싱을 안 합니다. 검찰하고 공정위가 들어오면 아무 때나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그다음에 기업집단 대기업은 외환거래를 할 때 절대 한국계 은행들을 통해서 외환거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정보를 정부의 부당한 수사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치 규제의 압도적인 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재벌이 로비역을 동원해 가지고 다 이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관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 가지고 그것도 또한 많은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합리적인 시장이, 왜 재벌마다 다 SI사를 가지고 있냐, 그것들이 아까처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그 밑바닥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정력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검찰이나 수사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개인의 자유인권만큼 기업의 재산권이나 기업의 권리도 존중해 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김용기
네, 실제로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검찰이라든가 여타 다른 공정거래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을 합쳐서 갑을관계의 부당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생각하는 요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현재 대규모적인 일자리나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중소기업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절반 정도는 대기업과의 갑을관계에 의해서 현재 주요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불공정해서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창출, 그것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이 실제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아까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법부에서 하는 판결 중에서 아주 최근까지도 있었던 문구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사범들, 특히 기업인들 재판할 때 나중에 형량을 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경제에 기여했던 것을 참작해서, 국민경제를 참작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이병태 교수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화물차 운전자도 재판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을 참작해서, 그것은 둘 다 기득권이고 둘 다 기여를 한 것이고 그럼 나중에 재판에서도 다 똑같이 참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업종에서는 아주 작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득권은 거기만 한정될 뿐이지 다른 모든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재벌은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훨씬 넘어서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아까 SI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병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한국에서 재벌이 SI업체들을 각각 다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을 못합니다. 그것을 분리하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분리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SI업체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삼성SDS인데요. 삼성SDS가 한 번 일감 몰아주기와 상속을 위한 도구로 지분을 BW를 발행하고 그러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을 한 번 보여 줬기 때문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그것을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국민도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 신뢰가 이미 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아보자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SI업체를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 정보를 숨겨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만일 그런 이유라면 국민적으로 논의를 잘 거쳐서 정부가 투명하게 뭔가 억지로 기업에서 부당한 이유로 정보를 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강제로 계열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벤처기업들, 소프트웨어기업들 살려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들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사내부서처럼 SI업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 자체를 발전을 못 시키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말씀하신 SI업체는 시스템통합업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구상 한 번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 한 번 살펴보고 가죠. 내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 경영진과 회담을 한다고 하죠.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 수뇌부와 직접 만나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원재 이사님, 삼성에서 누가 나올지도 관심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부회장이 영어생활 중에 있으니까 다른 대표가 나오겠죠? 어떤 얘기가 오고갈 것 같습니까?

□ 이원재
지금 재벌일가, 그러니까 주주를 만나는 것보다는 아마 전문경영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인 이야기의 기조는 아마 아까 김용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현 정부가 어떤 특정한 재벌그룹이나 이런 곳을 타깃으로 삼아서 개혁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기조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4대 그룹의 경영자들을 만나는 것은 그 목적이 뭔가 경고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언로를 터놓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겠다고요?

□ 이원재
말을 할 수 있는 경로를 터놓겠다. 대화를 하면서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이렇게 만나는 것 나쁘지 않죠?

□ 신세돈
저는 회담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중계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재벌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르는 그런 것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진짜 김상조 위원장이 새로운 분위기로 하면 회담 내용을 완전 공개해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를 저는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또 문 닫아놓고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저는 두 분들처럼 그렇게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에 모든 재벌이 아니라 4대 재벌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공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이분일 거예요. 김상조 위원장일 겁니다. 그래서 더 세게 당하기 전에 알아서 기어라, 이런 협박일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의 정책을 펴는 데가 아니라 감시하고 처벌하는 경제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그때 집행을 해야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 검찰이 와서 앞으로 경찰이 와 가지고 불법주차하지 말고 차선위반하지 말라, 들어와서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을 민주적인 국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설 사람하고 안 나설 사람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의로 보기에는 공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집중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해서 잘못 입안된 공약에 바탕으로 이미 4대 재벌은 저게 돼 있습니다. 타깃으로 지목이 돼 있고요, 선거과정에. 그다음에 집권 후의 이야기가 계속 위압적이었어요. 경제계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노동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시했더니 반성부터 해라, 그랬죠. 그것도 대통령만 나선 게 아니라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나서고 여당 대변인도 나서고 모든 권력층이 총동원해 가지고 집중포화를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가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러면서 경제계의 기를 확 죽여 놓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상태의 그것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는 나서는 것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 김용기
네, 재벌개혁을 4대 기업집단에게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의도는요. 우선 4대 그룹이 다른 여타 대기업집단에 비해서 워낙 절대적으로 강자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도는 뭐냐면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장께서 영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선거과정에서 모든 캠프관계자들의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대 재벌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혔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재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도급,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 소위 정책고객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4대 재벌 또한 개별적으로 숨은 공간에서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와 함께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총수와 독대를 하면서 기부금을 뜯는 그러한 것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간접고용 확대를 자제해 달라, 두 번째는 하도급사들과의 동반성장,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제조대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9%에서 6%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디서 그럼 혁신이 일어났나요? 혁신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간접고용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바로 동반성장,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의 임금창출능력을, 임금지급능력을 높이는 것, 아마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병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주 위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고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틀린 것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 매출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요. 월급을 조금 줘서가 아니라 해외생산하고 해외비즈니스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드는데 베트남에서 10만 명 있는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당연히 매출액 83%, 90%가 다 해외매출이고 상당 부분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70% 가까이를 해외생산을 하니까 전체 매출액대비 국내의 인건비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마치 인건비를 덜 줘서 주는 것처럼, 그리고 혁신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세계시장의 점유를 확대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특별한 반론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벌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포커스,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따른 경제적 파장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공감토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전기료는 오르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요. 신세돈 교수님, 아무래도 전기료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인데,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또 전기료는 오르지 않을까요?

□ 신세돈
일단 원전을 저는 점진적으로 없앤다고 하는 정책은 진짜 선진국적인 정책이다, 대폭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가 물론 완만하지만 경제가 2, 3%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력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렇게 원전을 우리가 축소를 해 나가면 당연히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없앰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전력의 수급을 맞추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일단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저는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전력을 아껴 쓰는 노력을 조금 많이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전력공급을 천연가스로 하든지 수력으로 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전력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계도하는 것이 전기값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전력을 조금 아껴 쓰고 그렇게 하면 현재의 케파 가지고 또 원전을 점진적으로 없애면서도 충분히 저는 전력비용을 올리지 않고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낭비되는 전력사용 행태를 우리가 고치는 것, 저는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즘 아껴 쓸 것 많죠? 가뭄인데 물도 많이 좀, 저희가 언젠가부터 아껴 쓰는 습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세돈
그런데 자꾸 그것을 당국에서는요. 가격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껴 쓰고 그래도 전력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전기값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항상 전기값 인상을, 이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니까 바로 언론에서는 한쪽에서는 70%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25%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탈원전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도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빨리 원전을 다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에 대한 일부 언급인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 점은 한 번 짚었으면 싶고요. 저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전력계획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력수요가 너무 많이 늘 거라고 정부에서 전력공급계획을 짜놓은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다 맞추어 놓다 보니까 과대평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세가 생각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게 점점 주춤하면서 사실은 탈원전도 탈원전이지만 전기를 좀 덜 쓰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가 운영되는 게 가능해지고 있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산업은 구조가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산업은 철강이라든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퇴조하고 다른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조금 덜 쓸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금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중에 사실 요금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를 너무 많이 시켰는데요. 그것을 저는 되돌릴 필요도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요관리의 전력수급정책에 중요한 포커스를 한 가지 맞추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저는 우리 신 정부가 무슨 조급증에 걸렸는지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 전문가모임에 한 번 초청 와서 갔어요. 대통령의 일자리수석,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간에 일을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마스터플랜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주 단순한, 그것도 잘못 해석한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적고 유럽은 많으니까 늘려야 된다, 이 통계가 아주 허위적인 통계거든요. 외국에서는 공공부문에 교육하고 의료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정부의 일부 지원만 받아도 다 포함됐는데 우리는 싹 빠져 있고 우리나라는 의료 부분에서 거의 공공부문이 하는 역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 다 보강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군인들이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고용으로 돼 있고 우리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라디오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고 거의 허위 데이터에 의한 저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 비정규직을 다 없애면 어떤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지 아무도 검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서 대통령 되신 사흘 만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제로화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전을 안 쓰면서 경제적 파급이 적고 또는 이게 어떻게 가는지 로드맵이 있거나, 이 해당 부처의 장관도 아직 임명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 사람들이 검토도 안 해 본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경제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기점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원가가 이미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초월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이에요.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이 뚝 떨어졌거든요. 왜 FTA를 했는데 미국에 갔던 공장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냐, 생산원가가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에너지, MB 때 크게 한 번 정전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케파를 확 늘렸습니다, 발전량을.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남아요. 현재는 남습니다. 남는데 남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자꾸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이.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자유롭게, 자유도 잘 안줘요. 저는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다 오거든요. 매일 여름만 되면 항의 받는 게 에어컨이에요. 우리나라 에너지효율화기본법이 있고 총리 시행령이 있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요. 몇 도 이상이 되고, 날짜도 지정됐어요. 이 날짜와 온도만 가지고,

□ 신세돈
26도로.

□ 이병태
네, 26도로. 그런데 어떻게 중국만도 못하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덥게 느껴지는 것은 온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쾌지수라는 게 습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그 위로는 아예 못 트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에어컨 켜놓고 문 열면 벌금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에너지 쓰는 것 하나하나 가지고도 정부가 기준 정해 놓고 그것 위반하면 다 처벌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상당히 조급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이벤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마스터플랜 만들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논점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고리1호기를 퇴역시켰는데 그것은 2년 전에 우선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리1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한 1%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당분간 전기요금에 별다른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체로 탈원전이라는 것은 체르노빌 사고라든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려가 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아까 일자리위원회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통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ILO통계입니다. OECD 통계라는 것은 ILO에서 주된 파이낸싱을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업무의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국의 사립학교 교원은 파이낸싱이 정부에서 일정하게 들어가고는 있지만 주된 컨트롤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통계인 것입니다.

□ 이병태
아니, 정확하지 않죠.

□ 김용기
아니, 정확한 거예요. 그다음에,

□ 이병태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분류만 달리 해 놓은 거거든요.

□ 김용기
아니죠. 세계 국제적인 모든 비교에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무원 얘기하셨는데 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라든가 어떠한 나라들은 군인들에 대해서 애당초 공공부문에 통계에서 잡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오히려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무원의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통계가 과도하게 잡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국기업들이 외주화를 많이 하고 제가 얘기했던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출제조대기업 기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외생산기지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기업과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인건비가 떨어진 이유는 국내에서도 외주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생산기지로의 이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팩트와 관련된,

□ 이병태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까?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팩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드렸는데요. 가급적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병태 교수님 발언하는 과정에 그런 일자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팩트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 이원재
에너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에너지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 이원재
한 말씀만 좀 하면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

□ 백운기 / 진행
다른 걸로 에너지를 좀 쓰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재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중국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 이병태
아니,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 이원재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트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독일의 싱크탱크죠. 그런데 한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독일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독일에 가면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엄청 답답합니다. 일단 에어컨 안 트는 것 당연히 안 틀고요. 불도 잘 안 켜거든요. 전력을 어느 정도로 아끼냐, 전력을 아낀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죠.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에버트재단 사무소에 가서 미팅을 하는데 정말로 불을 안 켜고, 거의 저녁 6시가 돼서 미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는데요. 겨울에 불을 안 켜고,

□ 백운기 / 진행
안 켜요?

□ 이원재
네, 깜깜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켜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 백운기 / 진행
어두워서 대화가 안 되냐,

□ 이원재
그런 거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불 다 켜놓고 이게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어떤 나라들의 표준이냐 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수요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공급계획을 다 세워놔서 사실 전력이 남는 나라들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세가 꺾인 나라들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봐서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로 넘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 전체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후변화 문제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기여하지 못할망정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이 1인당 에너지소비량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께서도 전기를 아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은 아니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정부가 규제하고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 이병태
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유마저도 안 준다는 거고요. 독일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독일 사람들 유명하죠. 소비 아껴서 하고 그런 것 자동차도 우리처럼 큰 것 안 타고.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물론 교육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런데 탈원전하면서 전기세가 40% 올라간 이유도 있습니다. 비싸니까 잘 안 쓰는 거거든요. 미국 가 보세요. 그게 경제가 개발이 끝나고 꺾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에어컨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틀어서 추워서 못 있을 만큼 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위도가 높아서 에어컨 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피해가 우려돼서 비싼 전기를 쓰겠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국민이 감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거냐 대통령 혼자 한 발표냐 하는 겁니다. 언제 사회적 합의를 거쳤죠? 그다음에 공짜 점심 없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할 때 뭐냐 하면 이것을 다 가면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죠. 그게 그래야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건데 사회적 합의 없이 5년을 맡긴 대통령만 혼자만으로 우리나라 30년, 50년, 100년 갈 결정을 혼자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CO2 배출 걱정했으면 원전 발전을 하셔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원전 축소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뒷자리 2475 쓰시는 분 “탈원전정책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큰 비용이 들겠지만 전력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탈원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원전을 갑자기 폐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업적 파장이 큰 만큼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철 청취자님 콩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산업용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력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언을 한 말씀씩 들어야 되겠는데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일단 원전은 폐기해야 되고요.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요. 대체전력을 개발해야 되고요. 수력도 좋고 그다음에 태양력도 좋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공급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원자력발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줄이면서 그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단가가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20년 뒤를 우리가 보고 원전 퇴역을 하나씩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때쯤 되면 충분히 대체 가능한 기술이 나올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김용기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의 원칙을 얘기를 한 거고요. 현재 비용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도 보면 10년 후를 예상을 해서 현재의 대체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산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또한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가 또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태 교수님.

□ 이병태
저는 에너지 같은 것들은 늘 예상이 잘 안 됐죠. 셰일가스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것도 예상을 못했고 유가도 몇 년 전에는 갤런 당 200불 간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개발에 많은 돈 낭비한 적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재생에너지 가격 떨어진다, 그게 과연 셰일가스나 다른 것보다 그렇게 빨리 떨어질지 아닐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유가하고 환율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조급증을 버리고 이게 방향 제시인지 정책결정인지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원칙선언, 방향제시라면 오케이, 그다음에 정책결정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정교한 로드맵하고 검토가 사전에 돼서 이해관계자들, 지금 당장 LNG발전소는 신났고 화력발전소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안 된 경제에 더 충격을 자꾸 주면, 10년 후 얘기를 당장 일어날 것처럼 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는 다음 주에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 쉬고 가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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