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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7.06.23 (23:09) 수정 2017.06.23 (23:44)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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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화여대 학생들이 제기한 정유라 씨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의혹.

법원은 이 불법 행위를 주도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도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과 특혜의식이 엿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기게 했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비선 실세의 딸 한 명 때문에 명문 사립대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린 학교 관계자들도 모두 엄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경숙 전 학장이 부정 입학을 공모했고,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끌어들여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입학과 학사 관련 비리를 사실로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점 특혜를 받을 때는 정 씨가 어머니 최 씨 등과 공모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7-06-23 23:13:11
    • 수정2017-06-23 23:44:14
    뉴스라인
<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화여대 학생들이 제기한 정유라 씨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의혹.

법원은 이 불법 행위를 주도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도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과 특혜의식이 엿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기게 했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비선 실세의 딸 한 명 때문에 명문 사립대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린 학교 관계자들도 모두 엄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경숙 전 학장이 부정 입학을 공모했고,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끌어들여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입학과 학사 관련 비리를 사실로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점 특혜를 받을 때는 정 씨가 어머니 최 씨 등과 공모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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