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년 간 15조 더 걷겠다”…대기업 비과세 축소

<앵커 멘트>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15조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장병 월급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새 정부 공약 사업 상당수는 각각 수조원대의 예산이 드는 대형 사업들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대선 기간 밝힌대로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이 당초 112조 원에서 97조 원으로 줄었고, 세입 확대에 따른 재원이 66조 원에서 8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총 15조 원, 연간 3조 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국정기획위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통해 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12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주주에 대한 국세 감면액을 줄이고, 탈루소득 과세와 세외수입을 늘리면 당장은 증세 없이도 세입 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녹취> 박광온(국정기획위 대변인) :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원 조달 계획을 국정과제들과 함께 발표하고, 다음달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신설해 법인세율 인상과 에너지세제 개편 등 본격적인 증세 논의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