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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국회 교문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7.07.03 (17:17) 수정 2017.07.03 (18:08) 정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오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성엽 교문위원장 등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 가운데 송기석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고, 유성엽 위원장과 장정숙 의원, 이동섭 의원이 의결에 참여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회의에 나오지 않아,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4당 간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하고자 위원장으로서는 나름 무척 노력을 했고, 또 간사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김상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있었다"며,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적격 의견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역량을 갖춘 것을 확인하였으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해명이 신빙성이 있고 기타 신상 관련 의혹도 상당 부분 소명하고 부적절한 점을 사과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철폐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 수행에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도덕성에 흠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 교문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청문회에서의 자료 제출 태도 등을 문제삼아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해왔다.
  • 국회 교문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입력 2017-07-03 17:17:44
    • 수정2017-07-03 18:08:46
    정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오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성엽 교문위원장 등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 가운데 송기석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고, 유성엽 위원장과 장정숙 의원, 이동섭 의원이 의결에 참여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회의에 나오지 않아,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4당 간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하고자 위원장으로서는 나름 무척 노력을 했고, 또 간사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김상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있었다"며,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적격 의견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역량을 갖춘 것을 확인하였으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해명이 신빙성이 있고 기타 신상 관련 의혹도 상당 부분 소명하고 부적절한 점을 사과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철폐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 수행에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도덕성에 흠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 교문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청문회에서의 자료 제출 태도 등을 문제삼아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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