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맹점 보호법안 서둘러야

[이현님 해설위원]

‘치즈 통행세’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가 가맹점들에게 다른 곳보다 더 비싼 치즈를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도록 해 생긴 말입니다. 가맹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 전 회장의 친인척 명의의 업체를 통해 시중보다 비싼 가격의 치즈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알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다며 강매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라는 말까지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탈퇴 가맹점을 표적으로 한 이른바 보복 영업 의혹도 주요 수사대상입니다. 미스터 피자는 탈퇴한 가맹점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파격적인 할인 공세를 하며 탈퇴 가맹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세한 탈퇴 경쟁업체에게 타격을 주는 방법을 동원해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수법도 수법이지만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가 봇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로 자영업에 뛰어든 ‘을의 눈물’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갑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는 가맹점주 보호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