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추가 강력 제재 움직임 확산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를 공식 확인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탄과 추가 제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각)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오는 7일에서 8일까지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과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美, 北 ICBM 발사 공식확인 “강력조치”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주장을 5일 공식 확인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4일 오후 6시 20분, 한국 시각으로 5일 오전 7시20분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대변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22시간 만에 나온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4일이 독립기념일인 휴일이었지만 이례적으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텔러스 장관의 발언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이전보다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수호하고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설 우리의 능력을 전방위로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유엔 안보리, 5일 ‘北 ICBM 긴급회의’…추가제재 논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오후 3시(한국 시각 6일 오전 4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주재 일본대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7월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대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채택한 7건의 대북 제재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UN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또다시 뻔뻔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상·하원 여야 의원들도 4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나약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잠재적 군사 충돌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심 있는 모든 국가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극히 제한된 인도주의 차원의 예외 조치를 빼고는 북한과의 금융·무역 거래를 모두 끊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즉각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그런 금수조치를 담고 이를 모든 국가가 강제로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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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하는 모호한 엄포 대신 북한 정권과의 직접 외교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전략과 중국의 대북 제재 압박 증가를 통해 북한의 위험한 시험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관련 보도를 지켜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사진=노동신문)

‘北 ICBM 발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7일과 8일 (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이른바 '스토롱맨'이라고 불리는 세계 주요 나라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다.

이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라고 계속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전인 3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하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한다"는 데 합의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보일 지도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P)

중국은 4월부터 계속된 미국과의 대북한 추가제재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아직 ICBM 기술을 확보하거나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태도를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비슷한 시각을 보여 주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된다. 그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난다.

푸틴과 트럼프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해킹 스캔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러시아는 그간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같은 입장이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동의해 온 만큼 푸틴이 트럼프에 힘을 실어 줄지가 주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현지시각) 도쿄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을 이끌어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도쿄도 의회 선거 참패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아베 총리로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베 총리는 4일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더 강한 대북 대응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가 북핵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으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보다 압박과 제재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ICBM이 맞거나 해당 기술에 매우 근접했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는 불가피하다.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이고 미국·일본·중국도 독자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