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꿀꺽”…문서 위조해 법원 상대로 사기
입력 2017.07.05 (19:26)
수정 2017.07.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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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인을 잃고 공중에 뜬 재개발 토지보상금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외국에 이주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는 점을 노려 법원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서를 위조해 주인 없는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법원에 공탁된 토지보상금 7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76살 서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5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각종 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속였습니다.
<인터뷰> 변창훈(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토지소유주들의 명의로 약속어음과 관련 외국 공증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공증을 받아 법원에서 공탁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으로 이주해 연락이 끊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 등을 통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토지소유주들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슷한 전과가 9차례나 있는 유 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명의를 사칭해 수억 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A씨의 행방을 쫒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주인을 잃고 공중에 뜬 재개발 토지보상금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외국에 이주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는 점을 노려 법원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서를 위조해 주인 없는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법원에 공탁된 토지보상금 7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76살 서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5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각종 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속였습니다.
<인터뷰> 변창훈(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토지소유주들의 명의로 약속어음과 관련 외국 공증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공증을 받아 법원에서 공탁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으로 이주해 연락이 끊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 등을 통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토지소유주들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슷한 전과가 9차례나 있는 유 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명의를 사칭해 수억 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A씨의 행방을 쫒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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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 꿀꺽”…문서 위조해 법원 상대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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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05 19:28:26
- 수정2017-07-05 1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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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잃고 공중에 뜬 재개발 토지보상금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외국에 이주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는 점을 노려 법원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서를 위조해 주인 없는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법원에 공탁된 토지보상금 7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76살 서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5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각종 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속였습니다.
<인터뷰> 변창훈(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토지소유주들의 명의로 약속어음과 관련 외국 공증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공증을 받아 법원에서 공탁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으로 이주해 연락이 끊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 등을 통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토지소유주들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슷한 전과가 9차례나 있는 유 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명의를 사칭해 수억 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A씨의 행방을 쫒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주인을 잃고 공중에 뜬 재개발 토지보상금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외국에 이주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는 점을 노려 법원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서를 위조해 주인 없는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법원에 공탁된 토지보상금 7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76살 서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5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각종 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속였습니다.
<인터뷰> 변창훈(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토지소유주들의 명의로 약속어음과 관련 외국 공증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공증을 받아 법원에서 공탁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으로 이주해 연락이 끊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 등을 통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토지소유주들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슷한 전과가 9차례나 있는 유 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명의를 사칭해 수억 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A씨의 행방을 쫒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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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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