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24살 송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