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대응’ 놓고 충돌…美·中 정상 해법 찾을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미국이 5일 (현지시각)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미·중 교역 중단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 군사 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중국의 기본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UN을 통한 추가 대북제재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독일 7일과 8일 함부르크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관련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美·中 유엔 안보리서 정면충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5일(현지시각) 오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격론을 벌였다.

미국이 안보리 차원의 초강경 추가제재를 분명히 하고 우리 정부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이 한목소리를 낸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에 무게를 두며 대립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능력 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에 달려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 군사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UN 안보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오른쪽)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역중단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는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핵·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경고이다.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은 사실상 미·중 무역 중단 불사 선언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연간 3천470억 달러(400조 6천억 원·2016년 기준)의 흑자를 기록한 미국 시장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사실상의 협박이다.

이에대해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혼란과 충돌을 확고히 반대해왔다.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며 헤일리 미 대사의 발언을 일축했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군사수단은 용인할 수 없다"고 중국 입장에 가세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미군의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류제이 대사는 중국의 기존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강조했고,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도 "제재로 문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보리가 양측의 격론 끝에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까지 불사하겠다는 기류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제재 일변도만으로는 실질적 북핵 억지력이 낮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건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여왔다. 지난해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2270호 결의가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며,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2321호는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자, 지난달 초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인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2356호를 채택한 바 있다.

독일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5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팽 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의장대를 지나고 있다. (사진=AP)

트럼프-시진핑, 北 ICBM 충격 속 석 달 만의 정상회담 재회

UN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7일과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G20) 다자간, 양자간 정상 회담을 통해 치열한 외교전을 다시 펼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2차 정상회담이다.

지난 4월 6일 난 6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환담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진=AP)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세기의 회담'으로 불렸던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꺼낼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4월 정상회담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북핵과 미사일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6일 (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게 대표적인 압박 사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중국의 지원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대통령의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 이후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재지정하고, 대만에 12억 달러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한편,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지만, 북한의 ICBM 발사 발표로 미국의 중국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국 전에 내놓은 트위터 발언도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예고편이자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트위터에서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증가했다.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게 나 원 참! -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적 옵션 활용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 제재와 관련한 '최후통첩성'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은 자칫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중단은 현실성이 낮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기본 입장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투트랙 (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병행)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에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동물원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판다 우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EPA)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상황 진전을 지켜보고 있다"며 '대화'를 강조한 전날의 중·러 공동성명만 되풀이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느냐는 물음에 "관련 보도를 주시하면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상황 진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를 촉구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날) 중·러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쌍중단(雙中斷·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투트랙(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중·러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한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성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도 대화와 사드 배치 철회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지난 4월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연쇄 사설을 실었던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설이나 논평을 게재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ICBM 발사로 곤경에 빠진 중국의 속내를 침묵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