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北으로 넘어간 ‘대화의 공’

[박찬욱 해설위원]

북한의 ICBM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내용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새 정부의 대북 구상이 대부분 담겨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평화정착과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과 교류사업 확대 등을 천명했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상회담도 제의했습니다. 올해 이산가족 상봉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 참가 등의 구체적인 플랜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시한 것입니다. 긴장이 높아질수록 대화가 더욱 필요한 만큼 제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문 대통령의 제안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핵과 ICBM을 무기로 미국과 직접 거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변수입니다.

공은 일단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은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도 허튼소리라고 반응했지만 3개월 뒤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새 정부의 평화구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닌 지속적이고 집요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