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文 대통령 G20 마무리

1. 文 대통령, 다자 외교무대 데뷔...사라졌던 정상외교 복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독일 현지시간), 독일 방문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석 등 독일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반 년 가까이 계속됐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빈자리는 문 대통령의 데뷔로 정상적으로 복원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방문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을 모두 만났다.

또, 4강 정상과의 회담을 포함해 의장국인 독일, 프랑스 등 8개국과의 양자회담, EU 정상회의 의장,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등 3대 국제기구 수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말그대로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실종됐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화려한 복귀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결산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7개 월 동안의 정상외교 공백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각국 정상들과의 상호 신뢰를 쌓고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다자 정상 외교 데뷔 무대이자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2. 4강 외교 복원 성과…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는 숙제

독일 방문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했던 문 대통령의 국제무대 행보는 '속전속결'이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위기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과 군사 대응을 배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고, 이에 대한 4강의 이해와 신뢰를 일정 부분 구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다만, 숙제도 명확히 남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북한에 대한 대응을 두고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메시지가 결정되자, 시진핑 주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 '중국은 북한과 혈맹'이라는 말로 응수했다. 이기간 장소는 달랐지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도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석에 앉겠다고 자처한 문 대통령으로선 향후 한미일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심기가 불편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또, 중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일본과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두고 두 나라와 우리나라의 인식 차만 확인했을 뿐 마땅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점도 이번 G20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3. 文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미래는?

국제 외교무대 데뷔와 함께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밝힌 이른바 '베를린 구상'이다.

'베를린 구상'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에 던진 핵심적 협상 카드였다.

'베를린 구상'은 북한에 핵 실험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국제적 고립과 마주할 것인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양자 택일'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 체제 보장과 흡수 통일 배제 등 '대북 4대 불가원칙'을 제시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장기 비전도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와 같은 5대 원칙과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남북간 대화재개 등을 실천 과제로 내걸었다.

남은 과제는 북한의 태도다.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에서 볼 수 있듯 아직도 북한은 대화보다는 무력 도발과 이를 통한 대미 협상을 자신들의 체제 존속을 위한 해답으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4강 정상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신뢰감 구축에 성공한 만큼,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을 남북 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4. 우리가 함께 갈 길은?…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대응 지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등 우리의 관심사만을 가지고 첫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의 세계적 확산 흐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탈퇴를 결정해 논란이 불거진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각국 정상의 공통적 관심사와 더불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G20 결산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피부로 느껴진 점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양극화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국 대다수 국가의 고민이었다는 것"이라며, "G20 정상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핵심 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