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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中 겨냥’ 통신기업 제재법안 통과
입력 2017.07.15 (06:59) 수정 2017.07.15 (09:0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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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 하원이 내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통신기업들을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중국의 통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하원이 6천960억 달러, 우리 돈 790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새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새해 국방예산 6천30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이런 예산뿐 아니라 미 국방부의 정책 지침을 담은 새해 국방수권법안에, 미 하원은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통신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은 법 시행 30일 안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통신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제안한 피틴저 의원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피틴저(美 하원의원) : "중국의 최대 정부 계열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북한과 거래를 해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한 혐으로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틴저 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 의회가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한 이 조항은 미 상원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 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 美 하원, ‘中 겨냥’ 통신기업 제재법안 통과
    • 입력 2017-07-15 07:01:58
    • 수정2017-07-15 09:02:17
    뉴스광장
<앵커 멘트>

미 하원이 내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통신기업들을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중국의 통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하원이 6천960억 달러, 우리 돈 790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새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새해 국방예산 6천30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이런 예산뿐 아니라 미 국방부의 정책 지침을 담은 새해 국방수권법안에, 미 하원은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통신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은 법 시행 30일 안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통신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제안한 피틴저 의원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피틴저(美 하원의원) : "중국의 최대 정부 계열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북한과 거래를 해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한 혐으로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틴저 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 의회가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한 이 조항은 미 상원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 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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