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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핵·미사일 위기
美하원, 국방예산법안 처리…北위협 대비 미사일방어예산 증액
입력 2017.07.15 (07:12) 국제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각) 6천960억 달러(약 788조 9천억 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국방예산법안은 찬성 344명, 반대 81명의 비교적 큰 표차로 통과됐다. 내년도 미국의 국방예산 6천960억 달러는 2017 회계연도의 6천190억 달러보다 770억 달러, 12.4% 많은 것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125억 달러(약 14조 1천687억 원)로 책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의회에 요청한 액수보다 25억 달러 많은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더 크고 강한 군대'를 위해 미사일 방어예산 증액 이외에 병사 임금 2.4% 인상, 현역군인과 주(州) 방위군, 예비역을 포함해 1만 7천 명 증원, 전투대응태세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투대응태세 지원과 관련해선 올해와 비교해 거의 300억 달러가 증액됐는데 이는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미 해군의 최신예 전투기 F/A-18 등 첨단무기 확충 예산으로 잡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으로 규정하고 국방부에 기후변화가 군에 미치는 세부 영향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실체에 지속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심지어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전격 탈퇴를 한 상황에서 나온 국방예산법안 상의 기후변화 대처 조항은 놀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과 별개로 미 상원이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명문화돼 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제출해 반영된 사드 관련 조항을 보면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의회는 인식한다"고 적시돼 있다.

미 의회는 양원제로, 상·하원에서 동일한 법안이 통과돼야 행정부로 넘어간다.
  • 美하원, 국방예산법안 처리…北위협 대비 미사일방어예산 증액
    • 입력 2017-07-15 07:12:18
    국제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각) 6천960억 달러(약 788조 9천억 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국방예산법안은 찬성 344명, 반대 81명의 비교적 큰 표차로 통과됐다. 내년도 미국의 국방예산 6천960억 달러는 2017 회계연도의 6천190억 달러보다 770억 달러, 12.4% 많은 것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125억 달러(약 14조 1천687억 원)로 책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의회에 요청한 액수보다 25억 달러 많은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더 크고 강한 군대'를 위해 미사일 방어예산 증액 이외에 병사 임금 2.4% 인상, 현역군인과 주(州) 방위군, 예비역을 포함해 1만 7천 명 증원, 전투대응태세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투대응태세 지원과 관련해선 올해와 비교해 거의 300억 달러가 증액됐는데 이는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미 해군의 최신예 전투기 F/A-18 등 첨단무기 확충 예산으로 잡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으로 규정하고 국방부에 기후변화가 군에 미치는 세부 영향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실체에 지속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심지어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전격 탈퇴를 한 상황에서 나온 국방예산법안 상의 기후변화 대처 조항은 놀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과 별개로 미 상원이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명문화돼 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제출해 반영된 사드 관련 조항을 보면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의회는 인식한다"고 적시돼 있다.

미 의회는 양원제로, 상·하원에서 동일한 법안이 통과돼야 행정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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