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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핵·미사일 위기
北,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에 9일만 첫 반응
입력 2017.07.15 (11:47) 수정 2017.07.15 (14:53) 정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 9일 만에 첫 반응을 내놓았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노동신문 개인필명 논평 형식을 통해 반응함으로써 형식적 수위는 최대한 낮췄다.

그동안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해 남쪽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반응해 왔고, 제안 자체를 일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다.

내용 면에서도 노동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눈길을 모은다.

그러면서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을 포괄적으로 비난하며 일축하기보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를 취했다.

구상의 발표 장소가 자신들이 흡수통일로 보고 있는 독일의 베를린이었다는 점을 비판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평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올바른 조건'을 거론해 사실상 조건부 대화라고 비판했고, 민간교류 제안에 대해서는 5·24조치나 탈북 여종업원 12명 등을 거론하며 적대적 남북관계의 근본문제 해결을 우선 촉구했다.

하지만 일단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 이처럼 하나하나 거론하며 비판한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베를린 구상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면 한마디로 일축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베를린 구상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목조목 거론한 사안들 자체가 앞으로 대화가 재개되면 의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이 노동신문의 논평 형태로 베를린 구상에 대한 반응을 내놓음으로써 남쪽의 후속 반응을 살피는 탐색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취할 후속조치가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나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탈북민 송환 등의 전제조건을 앞세우며 수정제안을 해올 때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MDL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 중단 등을 선(先)조치하면 북한도 이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1일 "북측은 남조선 당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각오와 행동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에 9일만 첫 반응
    • 입력 2017-07-15 11:47:18
    • 수정2017-07-15 14:53:35
    정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 9일 만에 첫 반응을 내놓았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노동신문 개인필명 논평 형식을 통해 반응함으로써 형식적 수위는 최대한 낮췄다.

그동안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해 남쪽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반응해 왔고, 제안 자체를 일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다.

내용 면에서도 노동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눈길을 모은다.

그러면서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을 포괄적으로 비난하며 일축하기보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를 취했다.

구상의 발표 장소가 자신들이 흡수통일로 보고 있는 독일의 베를린이었다는 점을 비판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평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올바른 조건'을 거론해 사실상 조건부 대화라고 비판했고, 민간교류 제안에 대해서는 5·24조치나 탈북 여종업원 12명 등을 거론하며 적대적 남북관계의 근본문제 해결을 우선 촉구했다.

하지만 일단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 이처럼 하나하나 거론하며 비판한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베를린 구상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면 한마디로 일축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베를린 구상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목조목 거론한 사안들 자체가 앞으로 대화가 재개되면 의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이 노동신문의 논평 형태로 베를린 구상에 대한 반응을 내놓음으로써 남쪽의 후속 반응을 살피는 탐색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취할 후속조치가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나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탈북민 송환 등의 전제조건을 앞세우며 수정제안을 해올 때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MDL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 중단 등을 선(先)조치하면 북한도 이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1일 "북측은 남조선 당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각오와 행동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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