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이견’ 예결위 공전…정부조직법 처리도 난항

정부의 11조 2천억 원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공무원 증원'과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19일(오늘)도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날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됐던 국회 본회의도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 회동을 한 뒤 예산안조정소위를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을 위한 8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방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추경 예산은 물론 본예산의 예비비도 공무원 증원을 위해 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간사 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금액은 80억 원이지만, (급여·연금 등) 수백조 원이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면 안 된다"면서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젊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17만 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면, 그 뒤에 수백조 원을 30년간 우리 젊은이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지금 단순히 예결위 소위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 역시 회동 뒤 기자들에게 "(구체적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은) 예비비가 되건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건, 둘 다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여당을 제외한 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별도로 회동하긴 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접촉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날 추경안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질관리를 우선시하는 환경부가 물관리 전체를 맡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선 물 관리 일원화 부분은 일단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시키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이 사실상 연계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만 별도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