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시 30년간 인건비 327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 채용하면 앞으로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천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2000년 이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3.73%를 적용할 경우 총 추가 부담이 327조7천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명목임금 평균 상승률을 5.15%를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은 341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부터 5년동안 집행되는 인건비는 17조8천15억원에 달했다. 공무원 1인 기준으로는 내년 채용되는 9급1호봉 공무원의 경우 30년간 모두 17억3천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