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증세 논의, 세금 폭탄 공화국 될 판”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데 대해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이슈가 나왔다. 그것도 집권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증세 논의가 제기됐다"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만에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은(증세)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고, 큰 정부가 되면 국민 세금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100대 과제 발표하며 소요 예산이 178조 원이라 밝히며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날림 공약임을 정부가 스스로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가진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밝힌 178조 마련하는 데에는 예산 증가율을 7% 늘려잡아야 할 형편인데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 3.5%의 2배에 달하며 증세 없이는 실현이 불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 전가하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