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100대 과제’ 증세…정공법 전략

<앵커 멘트>

아동 수당에 고교 무상교육, 장병 월급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까지.

이렇게 복지를 대폭 늘린 100대 국정 과제에 178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바로 이번 증세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복지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더 걷는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 안에서 증세를 위한 논의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났던 '연말정산 파동'.

충분한 논의도 없이 우회 증세를 했다는 비판에 정부는 허겁지겁 뒷북 대책을 내놨습니다.

담뱃값 인상도 '서민 증세' 논란을 부른 간접 증세의 대표적 사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 먼지 대책으로 검토된 경유세 인상안도 반대 여론에 유보됐습니다.

이처럼 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세수를 늘리려던 시도는 모두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엔 '직접 증세'라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앞세우고, 서민에겐 부담을 지우지 않아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를 거친 뒤, 여당이 증세를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해 정치적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 장관의 증세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녹취>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 "증세 문제는 이야기도 안 하고, 복지는 계속 요구도 크고 확대해야 할 거고,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 없진 않느냐.."

정부는 1단계로 '부자 증세'로 증세 논의를 한정하고 다음 단계인 일반 증세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