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열려…“소득 주도·일자리 중심·공정 경제·혁신 성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가지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주도형에서 소득 주도형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가지가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 토요일에 통과된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오는 목요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세심한 정책 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 형평 제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막는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해소"라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사륜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축인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통과한 추경으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면서 "적시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두므로 신속한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는다"면서 "벌써 삼겹살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정한데 경제 당국은 서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무리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저성장 고착화, 청년 비정규직 차별, 영세 자영업자 급증,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세제 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