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증세 대상 제한 ‘부실증세’ 우려…복지증세 특위 구성”

정의당이 정부 여당의 증세 논의 시작에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세목과 대상자를 극히 일부로 제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4일(오늘)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밝힌 소위 '슈퍼리치' 증세 방안은 그 규모가 3~4조 원에 불과하고, 세목 및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GDP 18.3%로 OECD 평균(2015년) 25.2%에 비해 6.9%, 즉 110조 원이나 부족하다. 정부 여당의 부실한 증세 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이미 대세화된 정책"이라며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연 170조 원이나 부족한 반면, 국민들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민간 사보험료를 1년에 200조 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복지증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금폭탄'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복지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가칭)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제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마주해야 할 때"라면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소요 예산을 밝히고, 과감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