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표’ 추경안 만들어졌다…다당제 의미 재확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오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국민의당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국민의당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에서 미래세대에 총 531조원의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의 첫 단추를 원천 차단한 것이 큰 의미"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 통과로 다시 한 번 다당제의 의미와 효과를 발견했다"며 "과거 양당제에서 여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채 '치킨게임'으로 대립했지만, 20대 국회는 정국 경색의 고비마다 국민의당이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여권발 '초고소득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당 대표가 갑자기 증세를 말하고 청와대가 이를 덥석 받아 당정협의를 한다"며 "1주일 전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던 경제수장의 말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논란을 야기하는 임기응변식 정책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식 '쇼통(show 通)'이라는 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실패의 길과 국민 고통의 길로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은 한정됐는데 국민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증세 필요성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