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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청문회, 검경 수사권·공수처 등 정책 검증
입력 2017.07.24 (11:13) 수정 2017.07.24 (13:39)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오늘) 진행한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입장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의원들도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기조와 맞는지에 대해 송곳검증에 나섰다.

앞서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열린 청문회와는 달리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특히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많았던 서면 질의서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완전 분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 상)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했다"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기존의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민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은 불행히도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경찰은 그나마 미덥지 못하다"면서 "(검·경이) 맨날 밥그릇 싸움하듯이 비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정책 검증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가령 공수처의 경우도 문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했는지 몰라도 다소 모호했지만,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명확히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가 "국민이 그동안 많이 실망한 부분도 있고 우려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저희가 바꿀 것은 바꾸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겠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인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인제 와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적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또 수사의 초점도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지 수리온 헬기의 하자를 부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총장에 취임한다면 해당 수사가 공정하게,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 자세를 지키며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무일 청문회, 검경 수사권·공수처 등 정책 검증
    • 입력 2017-07-24 11:13:11
    • 수정2017-07-24 13:39:18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오늘) 진행한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입장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의원들도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기조와 맞는지에 대해 송곳검증에 나섰다.

앞서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열린 청문회와는 달리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특히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많았던 서면 질의서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완전 분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 상)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했다"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기존의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민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은 불행히도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경찰은 그나마 미덥지 못하다"면서 "(검·경이) 맨날 밥그릇 싸움하듯이 비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정책 검증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가령 공수처의 경우도 문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했는지 몰라도 다소 모호했지만,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명확히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가 "국민이 그동안 많이 실망한 부분도 있고 우려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저희가 바꿀 것은 바꾸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겠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인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인제 와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적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또 수사의 초점도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지 수리온 헬기의 하자를 부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총장에 취임한다면 해당 수사가 공정하게,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 자세를 지키며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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