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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후원전 인근 지역에 연간 10억 원 지원…“폐로 원칙에 역행”
입력 2017.07.24 (11:54) 수정 2017.07.24 (12:01) 국제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겨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 엔(약 1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 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는 노후원전의 연장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는 것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은 총 8기다. 이 가운데 5기는 폐로하기로 결정됐고, 미하마 3호기와 다하카마 1, 2호기 등 3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20년간 운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교부금은 40년을 넘어서면서 폐로에 들어갈 때까지 원전이 입주한 지자체에 연간 1억 엔씩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27억 엔에 달했다. 미하마 3호기 등 3기가 20년간 운전할 경우 60억 엔이 추가로 지급되게 된다.

이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 日 노후원전 인근 지역에 연간 10억 원 지원…“폐로 원칙에 역행”
    • 입력 2017-07-24 11:54:46
    • 수정2017-07-24 12:01:20
    국제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겨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 엔(약 1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 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는 노후원전의 연장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는 것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은 총 8기다. 이 가운데 5기는 폐로하기로 결정됐고, 미하마 3호기와 다하카마 1, 2호기 등 3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20년간 운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교부금은 40년을 넘어서면서 폐로에 들어갈 때까지 원전이 입주한 지자체에 연간 1억 엔씩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27억 엔에 달했다. 미하마 3호기 등 3기가 20년간 운전할 경우 60억 엔이 추가로 지급되게 된다.

이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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