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후원전 인근 지역에 연간 10억 원 지원…“폐로 원칙에 역행”

입력 2017.07.24 (11:54) 수정 2017.07.24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겨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 엔(약 1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 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는 노후원전의 연장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는 것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은 총 8기다. 이 가운데 5기는 폐로하기로 결정됐고, 미하마 3호기와 다하카마 1, 2호기 등 3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20년간 운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교부금은 40년을 넘어서면서 폐로에 들어갈 때까지 원전이 입주한 지자체에 연간 1억 엔씩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27억 엔에 달했다. 미하마 3호기 등 3기가 20년간 운전할 경우 60억 엔이 추가로 지급되게 된다.

이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노후원전 인근 지역에 연간 10억 원 지원…“폐로 원칙에 역행”
    • 입력 2017-07-24 11:54:46
    • 수정2017-07-24 12:01:20
    국제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겨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 엔(약 1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 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는 노후원전의 연장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는 것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은 총 8기다. 이 가운데 5기는 폐로하기로 결정됐고, 미하마 3호기와 다하카마 1, 2호기 등 3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20년간 운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교부금은 40년을 넘어서면서 폐로에 들어갈 때까지 원전이 입주한 지자체에 연간 1억 엔씩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27억 엔에 달했다. 미하마 3호기 등 3기가 20년간 운전할 경우 60억 엔이 추가로 지급되게 된다.

이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