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취임…“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만들겠다”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 복지뿐 아니라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 세총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의 선(先)성장 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이끌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50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가 경제성장과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박 장관은 먼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아동수당 도입,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관련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와 일자리, 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나의 미래는 물론 내 아이의 미래까지 안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보육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될 때 저출산이 극복될 것"이라며 전 부처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 정책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복지부가 사회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와 교육, 노동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도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