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는 ‘명예과세’·‘사랑과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4일(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며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의 경우 '사랑 과세' 가 될 것"이며 "(소득세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2% 포인트 정도를 더 내게 하자는 것인데, 부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 과세'"라고 말했다.